[파이낸셜뉴스] #. A지자체는 방치되고 있는 폐교를 활용해 다양한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 대응 사업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으로 폐교재산을 활용하는 경우, 폐교재산을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를 발표했다. 그간 특례 규정 미비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자체 폐교재산을 무산 양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빈집에 대해선 건축물 해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에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 담겨있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 사업 추진 시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해 폐교재산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현행 제도에선 폐교재산을 활용하려해도 특례 규정 미비로 어려움이 따라왔다.
소규모 빈집에 대해선 건축물 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사 등 검토를 생량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제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보건소 등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건폐율은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기분 보유량의 절반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은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고 도선장 설치가 긴급히 필요한 소외도서 지역에는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하도록 허용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는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는 도서지역 학생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학하는 학교의 학구 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촌유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노후 주택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의 주택 면적 기준과 식사제공 규제는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일학습병행 운영기관)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하고, E-9(비전문직 취업 비자)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어항구역 내에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혀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이나 물품 사용료, 대부료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핸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 방안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현장 소통, 전문가 분석 등을 통해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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