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찾은 민주당 의원들...'채무자 구제 방안 등 모색'

안병욱 법원장 "국회서 제도개선 관심 희망"

서울회생법원장·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간담회/사진=서울회생법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회생법원이 18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및 당내 연구모임인 '민생경제 혁신성장 포럼'에 참여한 국회의원 7명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임선지 수석부장판사 등과 박주민 의원, 서영교 의원, 김남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7명이 참여했다.

간담회는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의 운영 실태를 살펴보고, 회생법원 추가 설치,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제한 폐지 등 채무자 구제를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

안 법원장은 “도산 사건 처리의 신속화, 전문화 및 지역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서 회생법원 추가 설치, 서울회생법원 관할 확대와 더불어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사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mail]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