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지역 규제에 ‘숨구멍’… 뱃길 늘리고 폐교 활용 자유롭게

행안부, 인구감소지역에 26건 특례
의료·체육시설 용적률 규제 풀고
소규모 건축물 철거절차 간소화
소외도서지 신규항로 개설 ‘속도’
어항구역엔 식당·쇼핑센터 설치
농촌유학 늘려 생활인구 확보 사활

행정안전부 임철언 균형발전지원국장이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인구감소지역 규제 특례 확대 방안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A 지방자치단체는 방치된 폐교를 창작 공간으로 만드는 지방소멸대응사업에 투자하고 싶지만 소유권이 없어 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사업의 일환으로 폐교 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어 사업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지방소멸 위기 극복에 나선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26건의 특례를 발표했다. 그간 특례 규정 미비로 활용하기 어려웠던 지자체 폐교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고, 소규모 빈집에 대한 건축물 해제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폐교재산 무상양여 허용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인구감소지역 규제특례 확대 방안'을 마련해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2차 국정현안관계장관 회의에서 확정·발표했다.

앞서 지난 2022년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89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36개의 특례를 부여한 바 있다. 이번에 추가한 규제특례는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3대 분야 26건이다.

먼저 정부는 지자체가 지방소멸대응 사업을 추진할 때 폐교재산을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재산에 대한 투자·개발을 허용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것이다. 소규모 빈집은 철거 절차를 간소화한다. 소규모 건축물에 한정해서 건축사 등 검토를 생략하고,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불필요한 비용과 절차를 제거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짓는 보건소 등 종합의료시설과 체육시설 등의 용적률·건폐율은 최대 1.2배 완화하기로 했다. 인구감소지역 내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하고 입소 기간도 연장한다. 인구감소지역에 작은 도서관을 지을 때에는 기분 보유량의 절반만 보유해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소외도서 신규항로 신속 개설

소외도서 지역의 신규항로 개설은 신속 처리하기로 했다. 신규항로를 먼저 개설하고 도선장에 필요한 대기시설 등은 추후 확보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또한 둘 이상의 지자체는 수도사업을 통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도서지역 학생의 농촌유학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유학하는 학교의 학구 내 거주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인접 지역에 거주해도 농촌유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수도권에서 거주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임업용 산지에 주택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노후 주택 철거비용은 지원하고, 인구감소지역 내 농어촌민박의 주택 면적 기준과 식사제공 규제는 완화한다.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훈련을 지원하는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교(일학습병행 운영기관)를 선정할 때 인구감소지역은 우대하고, E-9(비전문직 취업 비자)에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할 경우 인구감소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어항구역 내에는 매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쇼핑센터 등을 설치하도록 혀용해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한다.

인구감소지역 이주자에게는 공유재산이나 물품 사용료, 대부료 등을 감면한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 특례 사항들을 신속하게 적용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또는 개별법령 등 개정을 위한 조치를 즉각 추진할 예정이다.

이상민 핸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로 지방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례를 지속 발굴하여 규제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