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부터 대법관까지 줄줄이 인사청문회…최대 뇌관은 방통위원장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일정' 관련 거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2024.07.16.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청문회에서 충돌했던 여야가 이번주 연이은 인사청문회에서 다시금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례적으로 이틀에 걸쳐 실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여야 대치의 끝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5일로 추진되고 있는 국회 본회의 역시 쟁점 법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오는 22일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 및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들어간다. 오는 22일·23일·25일에는 각각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오는 24~25일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릴레이 인사청문회 가운데 여야의 공방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될 곳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진행될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꼽힌다. 장관급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이틀에 걸쳐 이례적으로 열린다는 것에 더해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원만 73명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야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발언, 행적 등을 지적하며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통위원장은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 없이 임명될 수 있는 만큼, 이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 언론관 등을 집중적으로 검증해 자진 낙마하도록 압박할 것으로 예측된다.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 정상화의 적임자라고 강조하면서 방통위의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한 선택임을 알리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의 습관성 탄핵으로 인해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가 반복적으로 열려 방통위가 제대로된 업무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점도 공격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는 여야 대치 분위기를 한층 더 끌어올릴 전망이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인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및 방통위법)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인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연이어 처리할 방침이다.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상정을 앞둔 쟁점 법안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로 맞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채상병 특검법과 같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는 막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 경우 또 다시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국은 더욱 급랭될 것으로 보인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