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법원 접수 법인 파산신청 987건
영업이익 회복 더딘 중소기업이 다수
은행 대출금 1028조원...금리 5% 육박
상환능력 떨어져 대출 연체율 상승 우려
영업이익 회복 더딘 중소기업이 다수
은행 대출금 1028조원...금리 5% 육박
상환능력 떨어져 대출 연체율 상승 우려
21일 대법원 및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신청 건수는 987건으로 1년 전에 비해 36.3% 늘었다.
파산신청을 하는 기업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최근 들어 신청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상반기 452건 △2022년 하반기 552건 △2023년 상반기 724건 △2023년 하반기 933건 △올 상반기 987건으로 2년간 약 2배 수준으로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한계에 몰린 중소기업이 장사를 접고 파산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한국은행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기업 2만2962개를 대상으로 올해 1·4분기 기업경영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6.9% 감소했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또한 4.7%에서 3.8%로 하락했다. 대기업 매출이 3% 늘고 영업이익률이 5.7%로 오른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런 가운데 중소기업이 은행 등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1000조원을 웃돌아 상환능력 악화에 따른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
지난 6월말 기준 은행권의 중소기업 대출잔액은 1028조2000억원으로 1년 새 50조원 이상 늘었다. 지난 5월 기준 은행 중소기업 대출금리는 4.85%로 2021년(3%대)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경기 회복이 더뎌 중소기업 매출 및 영업이익이 개선되지 않으면 대출 상환이 어려워져 중소기업에 돈을 내준 금융사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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