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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김건희 여사 특혜 조사 ‘총공세’..與 "합당한 조사" 맞불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22 16:30

수정 2024.07.22 16:30

檢 특혜 조사·총장 패싱 논란에 압박 수단 총동원
반면 여당은 "조국 대표도 비공개 조사 받았다" 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의원.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2일 국회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승원, 서영교, 이건태, 이성윤 의원.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 밖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사전 보고도 없이 조사한 것을 특혜로 보는 야당이 청문회와 특검, 국정조사, 현안질의 등 가용한 압박 수단을 총동원할 기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2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가 정말 떳떳하다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공개적으로 출석해야 한다”며 "법사위는 청문회에서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디올백 수수 의혹의 진실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김 여사를 지검 관할 내 ‘정부보안청사’로 소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제3의 공간에 비공개로 소환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조사에 대해 사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총장 패싱' 논란이 불거졌다.

대여 공세 포인트를 잡은 야당은 우선 김 여사에게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검찰 조사와 달리 이번 청문회는 비공개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불출석 시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간사 김승원 의원은 "김 여사에게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 국정조사도 신속하고 무겁게 추진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라며 "법사위원들과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검찰 조사 논란과 관련한 현안질의도 이뤄질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 총장뿐 아니라 이창수 중앙지검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불러 현안질의를 해야겠다"며 "반드시 현안질의를 위해 국회에 소환할 테니 반드시 출석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선 21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가 22대에서 재발의된 '김건희 특검법'도 대기 중이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검찰 조사는 합당한 조처라는 입장이다.

정점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 여사가 현직 대통령 부인으로는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임을 상기시키며 "경호 문제가 없는 장소에서 비공개로 조사하는 것은 합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검찰 조사를 비공개로 받은 바 있다. 이를 두고 정 정책위의장은 "특혜라는 말은 영부인이 아닌 야당의 이런 행태를 두고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대표 후보도 YTN 라디오에서 "현직 영부인 경호 문제 등으로 부득이하게 그런 대면 조사 방식을 채택했다고 생각한다"며 "검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국민적 의혹을 잘 풀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총장 패싱 논란도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전임 문재인 정부 탓이라는 것이 여권 주장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를 하면 담당 검사가 검찰청법을 위반하게 된다"고 짚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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