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국방장관회의 "북핵･미사일 위협" 등 논의 28일 일본서 개최

지난 6월 3국 장관, 각 국가별로 순환 주최 합의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공조방안 논의
'한미일 안보협력체계' 제도화 문서 연내 체결 주목

[파이낸셜뉴스]

제21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 중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6월 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상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오는 28일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에 참가차 27일부터 이틀간 일정으로 일본 도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6월 한미일 국방장관회의를 각 국가별로 순환 주최하자는 3국 장관의 합의사항에 따라서 최초로 일본에서 개최된다. 한국 국방장관이 일본 방위성을 방문하는 건 2009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번 한미일 국방장관회의엔 신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합중국 국방장관, 기하라 미노루 일본 방위대신이 각국 대표로 참석 예정이다.

지금까지 한미일 국방장관이 샹그릴라 대화 등 국제회의를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적은 있었으나 3국 중 한 국가에서 만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3국 장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지역 안보정세 평가 △이에 대한 공조방안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및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3국 국방장관회의 계기로 한미·한일 국방장관회담도 따로 개최될 예정이다.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3국 국방장관회의에선 공동의 역내 안보 우려사항을 논의하고, 2023년 8월 18일에 개최된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합의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이행사항을 점검했다.

3국 장관은 이러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으며, 한미일 국방장관회의(TMM, Trilateral Ministerial Meeting), 한미일 합참의장회의(Tri-CHOD, Trilateral Chiefs of Defense), 한미일 안보회의 (DTT, Defense Trilateral Talks)를 올해부터 순환하면서 주최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3국 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하고,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불법 환적 및 러·북간 무기거래가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규탄했다.

3국 장관은 국제사회가 북한이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하도록 보장한다는 명시된 목표를 진전시킬 것을 촉구하고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재래식과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정치 등 외부요인으로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화하기 위한 문서인 '한미일 안보협력체계'를 연내 작성하는 방안에도 합의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이번 회의를 계기로 관련 문서 작성과 서명까지 이뤄질지 주목된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