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현금성 지원을 하는 방법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 부작용이 우려되는 미봉책이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원금' 법안에 대해 이같이 평했다.
민주당이 22대 국회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한 '특별조치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손쉽게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중이다.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금액은 지급 대상에 따라 25만∼35만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지급액에 차등을 뒀다. 지급일은 법안 시행일이며, 지급 이후 4개월 이내 상품권을 사용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이나 8월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건전재정'을 이유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함에 따라 약 13조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미 늘어난 적자 폭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서다.
이날 최 부총리 역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조달을 위해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밖에 없다"며 "효과성에 있어서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25만원 지급이 현실화되더라도 목표하는 취지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봤다.
최 부총리는 "국민 개개인의 어려움은 성격이 다르다"며 "취약 계층은 생계비 보존이 필요하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현금보다 채무 조정 등 빚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한테 일률적으로 어떤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을 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효과가 크지 않고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아주 일시적이고 임시 방편인 방안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최 부총리는 "(가계에는) 올해만 해도 1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먹을 거리 물가 지원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의 처하신 상황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저희는 지원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같은 문제 의식에 대해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으며, 민생 경제 활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창훈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