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배달비 협상...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발족

입점업체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시작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배달의민족이 다음 달부터 배달 중개 수수료를 9.8%(부가세 별도)로 3%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힌 10일 서울 시내 배달의민족 배민1 스티커 부착된 한 카페에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2024.07.10. [e-mail]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연 1억원의 '매출'도 올리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이 절반을 넘어선 가운데 배달 업계 1위 플랫폼의 수수료 인상 방침까지 나오며 고통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을 내놓은데 이어 상생협의체를 꾸려 업계와 업체의 협의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을 열고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 논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인상 방침을 밝힌 '배달수수료'에 대한 조정이 주요 화두로 다뤄질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 52.3%가 배달시장이 악화됐다고 느끼고 있다.

매출이 줄어드는 만큼 배달비를 부담으로 느끼는 업체도 늘었다. 현재 수준의 배달비도 '비싸다'고 느끼는 비율은 75.9%에 달했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 이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이 높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플랫폼과 업체가 직접 참여해 상생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상생협의체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4개 협회·단체가 직접 참여해 의견을 나눈다. 총 16인의 위원은 주요 배달플랫폼, 입점업체, 공익위원, 특별위원 각 4인 동수로 구성했다.

공익위원은 소상공인, 외식업, 소비자와 관련된 전문가로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입장 조율이 필요할 경우 중재의견을 제시하여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상생협의체 위원장 겸 공익위원은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가 맡았다. 다른 공익위원으로는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외식경영학부 교수가 위촉됐다.

관계부처는 특별위원으로 참여하여 상생협의체 논의 과정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간사 겸 특별위원을 맡고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이 참여한다.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의 합의를 우선하여 운영하고, 필요할 시 공익위원이 논의를 중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논의 안건은 입점업체들이 제시하기로 했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는 양측의 입장을 모두 청취한 공익위원이 중재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정희 위원장은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배달플랫폼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과 입점업체들의 높은 부담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며 “이번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통해 합리적인 상생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국민적 사랑을 받던 배달플랫폼들에 대해 최근 소상공인들을 중심으로 고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며 “이번 상생협의체가 배달 시장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한 첫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