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남기정·유제민 부장판사)는 23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SK디스커버리 소속 팀장 이모씨 등 제약업체 관계자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SK디스커버리·보령바이오파마·녹십자·유한양행·광동제약·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제약·유통사에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려면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사실상 공동 판매사만 발급받을 수 있었다"며 "이러한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해 공동 판매사와 다른 업체 간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들러리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했다고 해도 공정한 자유 경쟁을 통한 적절한 가격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백신공급 방식이 변경된 이후 제조사들이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6년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정부가 연간 백신 전체 물량을 구매하는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조달 방식을 변경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했다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는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며 "애초에 공정한 자율 경쟁을 통한 가격 형성이 어려운 구조였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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