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출생아 두달 연속 증가, 반짝 반등 아니길

5월 1만9547명 태어나 2.7% 증가
아이 낳기 좋은 환경 계속 조성해야

출생아 수가 두달 연속 증가했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 등 관계자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는 모습. [공동취재]/사진=연합뉴스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1만9547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면서 두 달 연속 증가했다.

혼인건수는 2만923건으로 21.6% 늘면서 5월 기준 역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인구동향 결과다.

출생아가 두 달 연속 증가한 것은 2015년 11월 이후 8년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한다. 저출산으로 나라 전체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마당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추세 전환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최근 두달 동안의 출생아 증가는 2022년 8월부터 8개월 연속 혼인건수가 증가한 때문이라고 한다.

혼인건수가 늘고 있는 것은 더 고무적이다. 5월 혼인건수는 2만923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6% 증가했다. 5월 기준으로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증가율이다. 임을 봐야 뽕을 딴다고 우선 결혼을 많이 해야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다.

작년 기준 합계출산율은 0.72명까지 떨어져 있다. 더 떨어질 데가 없는 바닥권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다. 물론 출산율이 주가처럼 바닥을 인식하고 반등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를 낳아 기르기 좋은 환경을 꾸준히 만들어야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는다.

그러나 아직 미루거나 포기했던 출산에 대한 생각을 선뜻 바꿀 만큼 환경이 바뀌었다고 보지 않는다. 최근의 반등이 기저효과나 코로나 엔데믹 시기의 결혼 증가와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올해가 지나면 다시 출생아 수가 줄어들 가능성은 충분하다. 출생아 반짝 증가가 크게 반색할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부는 부총리급의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등 강력한 인구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아이를 적게 낳는 현 상황을 인구 국가비상사태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된다. 현 정부 들어서도 저출산 대책이 몇 차례 발표됐다.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정책들은 다 쏟아내야 한다.

인구는 국력의 한 지표이며 국가 경제를 떠받치는 축이다. 인구 감소는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 줄어들면 생산과 소비가 감소하고, 경제와 국가 전체가 활력을 잃는다. 출생아 감소 문제는 단지 현재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출생아가 줄어들면 수십년 후 출산율에도 영향을 미친다.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낳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것이다.

저출산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취업도 그중 하나다. 대학을 졸업하고도 놀고 있는 사람이 400만명을 넘어선 현실은 암울하다. 직장이 없는데 결혼을 하기는 어려운 까닭이다. 경제를 발전시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고 결혼해서도 내집 마련에 큰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 비싼 집값은 그래서 문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같은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

백약이 무효라고 인구 감소를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국가는 계속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해 나가야 하고 기업은 기업대로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를 사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국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젊은 부부들의 귀가 솔깃해질 당근책을 더 내놓아야 한다.

최근 출생아 증가가 반짝 반등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라고 하면 더없이 좋겠지만, 더 기다려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