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월부터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월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개혁 과제별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를 기반으로 8월 말까지 법령 개정안과 재정투자 방안을 포함한 개혁과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실시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의료개혁의 일환으로 의대 증원을 확정한 데 대해 62%가 긍정적이라 했고,중증·응급, 소아·분만 등 기피 분야 보상을 확대하는 정부의 현행 필수의료 강화 정책에 대해 67.4%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라며 "위기에 처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전공의 복귀를 재차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는 지역주민들이 거주 지역에서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에도 힘을 쏟고 있다"면서 "27년 만에 늘어나는 의대 정원의 77.4%를 비수도권 의대에서 모집하고, 이들을 지역의 실력 있는 의사로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 종합병원의 필수의료 기능을 강화하고,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고 지방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속한 의료 정상화를 위해 모든 전공의에 대한 각종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사직한 전공의들이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수련특례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사직한 전공의 여러분께서는 ‘생명을 살리는 의사’로서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오셔서 자랑스러운 전문의의 길을 이어가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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