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의료 수가 개선, 보상체계 불균형 개혁할 것"

전날 건정심 통해서 내년도 '환산지수' 결정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 개편, 개혁 지속할 것
정부 "교수들 '수련보이콧' 일부의 뜻으로 이해"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그동안 저평가된 필수의료 분야의 수가를 개선하고 수가 결정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5일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이 같이 밝히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에 기반한 지역 및 필수의료 확충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보상구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병원과 의원에 대한 2025년 '환산지수'를 결정했다. 환산지수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모든 의료행위의 가격을 매년 일괄적으로 인상시키는 역할을 했다.

매년 오르는 가격 때문에 실제 가치보다 고평가된 행위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행위의 보상 격차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으로써 보상체계의 불균형이 이어졌다. 정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23년 만에 수가 결정구조를 개편하고, 모든 행위에 대한 수가를 일률 인상하는 대신 저평가된 중증 및 응급수술 필수의료 분야의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김 정책관은 "앞으로도 정부는 합리적 보상에 기반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확충하고 수가 결정체계의 근본적 개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건정심에서는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의 연장도 의결됐다. 5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의료공백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급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중증·응급 환자 중심의 고난도 진료 유지를 위한 지원은 오는 9월 10일까지 연장된다.

김 정책관은 "정부는 의료현장의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고 환자들의 의료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금의 비상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최근 각급 병원장을 비롯, 의료계의 건의를 수용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대한 수련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며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고뇌도 있었지만 전공의 수련과정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여전히 일부 의대 교수들은 의료현장으로 복귀하려는 전공의에 대한 지도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는 대다수 의대 교수들은 환자와 제자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것으로 믿는다"며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현장 복귀를 설득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의료개혁 완수를 위해 국민과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