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정책위·기재위 "무조건 그대로 간다"
'종부세 재검토론'도 관철 쉽지 않을 듯
'종부세 재검토론'도 관철 쉽지 않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운데)와 최고위원 후보들이 지난 21일 강원도 홍천군 홍천종합체육관에서 열린 8.18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마친 뒤 행사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뉴시스](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4/07/23/202407232135237778_l.jpg)
25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는 물론 유예 등 완화론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통화에서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말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 공식 입장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느냐는 질문에 진 정책위의장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된 바 있다.
당초 내년부터는 반드시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던 민주당은 최근 그 입장이 흔들리는 듯했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달 당대표 연임이 사실상 확정된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론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전날 KBS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외교 위기에서 오는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면세 기준)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당 정책위와 기재위는 '금투세는 무조건 그대로 간다'는 것이다. 한 민주당 기재위원은 "이 후보 발언은 (중도층 공략 등)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인데 절대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후보는 종부세에 대해서도 완화론을 꺼냈는데 이 역시 당론으로 관철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수도권이 아닌 지방에 지역구를 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물밑 반발 심리가 거세기 때문이다. 앞서 원내대표 선출 직후 종부세 재검토론을 가장 먼저 언급한 박 직무대행도 최근 비공개 석상에서 “종부세가 최근 완화된 줄 모르고 한 발언”이라며 “내 실수”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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