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 다 죽어"…자영업자 실업급여액 '폭증'·폐업자 100만명 육박

올 5월까지 지급액 76억7500만원
지난해 수급자 3248명…5년째 증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1~5월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액은 76억7500만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69억3900만원보다 10.6% 늘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근로자가 없거나, 근로자를 50인 미만으로 사용하는 사업주 중 희망자는 임의가입의 방식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중 매출액 감소, 6개월 연속 적자 등의 사유로 폐업한 사업주는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다.

최근 5년간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자 수를 보면, 2019년 1166명, 2020년 1495명, 2021년 2056명, 2022년 2575명, 지난해 3248명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는 5월 기준 2067명으로, 지난해 총 수급자의 63.6%에 달한다.

이에 따라 지급액도 2019년 38억6800만원에서 지난해 167억6800만원까지 증가했다.

이와 더불어 자영업 폐업자 수는 지난해 100만명에 육박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자영업 폐업자 수는 98만5868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92만1299명에서 2020년 89만4604명, 2021년 88만4454명, 2022년 86만6603명으로 점차 줄었으나 지난해 급증하는 모습을 모였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 및 지급액도 증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19년 2만2529명에서 지난해 4만7604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2018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수급자도 증가한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