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금투세 유예론'에 일부 의원들 "유예 반대"

민주당 '금투세 딜레마'
당 정책위·기재위 기존 입장 고수

일반 투자자들의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책적 딜레마에 처했다.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더 이상의 유예 없는 금투세 시행 입장인 반면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 후보가 '유예론'으로 여지를 두고 있어서다. 전당대회 기간과 그 이후로도 당내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에 금융 투자 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 과세하는 금투세 폐지 방침이 포함된 데 민주당 정책위와 당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금투세 폐지는 물론 유예 등 완화론에 대해서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기자에게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 공식 입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세법 개정안에 대한 당 공식 입장문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진 정책위의장은 “그럴 것”이라고 답했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2024년 세법 개정안에는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을 목적으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를 폐지하고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2년 유예된 바 있다.

문제는 내달 8.1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 후보가 금투세 유예론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후보는 전날 KBS에서 진행된 당대표 후보 2차 토론회에서도 "우리나라만 주가가 떨어져 소액 투자자 피해가 크다"며 "주가 조작 문제나 한반도 위기, 외교 위기에서 오는 경제 위기로 인한 손실을 투자자들이 다 안고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미루는 것을 포함해 면세점(면세 기준)을 올리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권 직행을 염두에 둔 이 후보가 세금에 민감한 중도층을 껴안기 위한 '정책적 우클릭'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럼에도 당 정책위와 기재위는 '금투세는 무조건 그대로 간다'는 입장을 고수, 전당대회 기간 및 이 후보 당선 이후로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한 당내 토론이 예상된다. 민주당 한 기재위원은 "이 후보 발언은 (중도층 공략 등) 정무적 판단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며 "여야 합의 사안인데 절대 뒤집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 같은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