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5표 부족해 부결… 與 최소 3표 이탈

찬성 194·반대 104·무효 1
野 방송4법 상정도 밀어붙여
與 4박5일 필리버스터 시작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 안건이 부결되자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되면서 최종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규탄대회를 열었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고성으로 언쟁을 주고 받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벌어졌다.

■부결됐지만… 與 의원 3명 '찬성'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여야 쟁점 법안인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해 재의결했지만 총 득표수 299표 중 찬성 194표, 반대 104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심을 따라 찬성 표결에 임하라"고 거듭 촉구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의원총회에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가결이 불발됐다.

채상병 특검법이 재표결 문턱을 넘으려면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했지만 이탈은 3표에 그쳤다.

1표는 한자를 잘못 기입해 무효가 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고려하면, 안철수 의원 외에 2명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단일대오'의 뜻을 강하게 피력해 가결은 막았지만, 여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운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한 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으로) 전당대회 직후를 선택한 건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 때문이겠지만 그것은 착각이다. 우리가 하나로 뭉쳐 보여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채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석에서는 박수가 나왔고 민주당 의원들은 곧바로 로텐더홀로 이동해 규탄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범인"이라며 "민심과 함께 하겠다던 한동훈 대표의 말은 헛말이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의장단 갈등

국회의장단간의 갈등도 빚어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주호영 국회부의장은 방송4법을 강행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의 진행방식을 비판하며 사회를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우 의장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정해서 여당에 통보했을 뿐, 본회의 운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다"고 질타했다.

본회의장을 찾은 해병대 관계자들이 한 대표에게 채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라며 구호를 외치는 과정에서 우 의장과 여당 의원들이 고성을 주고 받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병대 관계자들의 퇴장을 요청하며 "의사진행을 똑바로 하라, 개판이다"라고 소리쳤고, 우 의장은 "나가고 있는데 뭐가 개판인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마라"라고 받아쳤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 대치 상황으로 로텐더홀이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피켓을 들고 먼저 자리를 잡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 명령이다, 채해병 특검 즉각 찬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3분여 후 로텐더홀에 도착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민들의 공영방송 우리들이 지켜내자", "의회폭거 방송독재 민주당은 각성하라"라며 맞섰다.

[e-mail] 전민경 최아영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