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으로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을 짚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과 외국인 정착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를 두고 광역단체장들과 3시간에 걸쳐 토론을 벌인 끝에, 산재된 저출생 관련 지원금 통폐합과 지자체별 맞춤 정책 추진 지원에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외국인을 정착시켜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별 저출생 정책 제안에..尹 "즉각 검토하라"
윤 대통령은 이날 충청남도 홍성 소재 충남도청에서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참석한 제7차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주재하며 “저출생·고령화와 수도권 집중 현상이 맞물리며 지역 소멸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면서 “전국 지자체가 지역별 사정에 맞게 저출생 문제에 대응키 위해선 보다 많은 권한과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경북의 온종일 돌봄 지원책과 광주의 부모 1시간 단축근무 도입 중소기업 장려금 등 구체적인 지자체 정책 사례를 언급하며 “훌륭한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지방에 대한 과감한 권한 이양과 재정 지원을 적극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중앙정부에 지시했다.
그러자 3시간 동안 진행된 토론 과정에서 광역단체장들이 다양한 저출생 대책들을 제시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고, 김관영 전북지사는 다자녀 부부 공직 채용 우대 정책을 소개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부모 단축근무 장려금 외에 심야 공공 어린이병원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광역단체장들은 공통적으로 △우수한 지방 저출생 정책 전국화 △현금성 지원 기준 통일 등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중앙정부를 향해 △제시된 정책들의 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 지자체장 참석 △주거상황 변동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연구를 위한 조사 등을 지시하면서 “각종 저출생 관련 지원금을 통폐합하는 문제를 포함해 체감지수를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저출생 대응은 중앙정부만으론 역부족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저출생·고령화 대책은 물론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지휘하는 인구전략기획부 신설키로 하고, 이날 대통령실 초대 저출생수석으로 유혜미 한양대 교수를 임명하며 시동을 걸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지휘와 정책이 제 역할을 하려면 지자체가 각지에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코리안드림 外人 정착시켜 경제활성화"..이민 확대 초석
지방을 살리기 위해 윤 대통령이 제시한 또 다른 방안은 외국인 정착이다. 구인난과 돌봄 부담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외국인들이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산업 현장과 농·어촌은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고 학령인구 감소 충격을 받은 지역대학들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인재 양성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코리안드림’을 품고 대한민국을 찾은 외국인과 유학생들이 우리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자리 잡고 지역사회에 정착해 건강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족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는 외국인 돌봄 인력은 양육·가사·간병 등 국민의 어려움과 부담도 덜어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외국인 근로자 전용숙소를 설치하거나 임차료를 지원하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의료기관 동행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산광역시 등 지자체의 외국인 정착 지원 사례를 거론하며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들이 추진되지만 현장에선 더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며 “특히 고용허가제와 유학생 비자 개선, 외국인 정책 심의 과정 지자체 참여 등 요청이 많은 것으로 안다”면서 외국인 인력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토론 과정에서 광역단체장들이 윤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건의를 내놓기도 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외국인 정책 업무 총괄부처 신설을,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역맞춤형 특화비자 도입과 외국인 취업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해당 건의사항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저출생 극복 방안 중 하나로 이민 확대를 고려해왔다. 인구부가 애초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에서 명칭이 바뀌고 업무범위가 인구까지 확대된 이유다. 정권 초부터 준비 중인 출입국·이민관리청 신설도 같은 맥락이다. 외국인 정착 기반을 쌓는 건 균형발전과 동시에 이민 확대를 위한 초석이기도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구부에 대해 “저출생·고령화와 이민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을 다룰 부총리급 인구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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