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경제학 박사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집값이 무서운 속도로 뛰고 있다며 집값을 잡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권이 무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은 26일 SNS를 통해 "민생의 기초는 물가 안정, 집값 안정이다"며 "국민이 문재인 정권에 가장 분노한 것도 바로 '미친 집값'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최근 '집값 급등에 집주인들 환호'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에 관한 한,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더 무능하다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문재인 정권은 공급부족, 유동성 과잉에다 어리석은 규제와 과다한 세금을 퍼부어 집값을 미친 듯이 끌어올렸고 윤석열 정권은 2022년부터 자연스럽게 하락하던 집값을 일부러 떠받치는 바보 같은 정책을 펴왔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보수정권이 비교적 잘해왔던 공급 확대에도 실패했다"며 그로 인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개월째 집값이 폭등하고 수도권 전역으로 옮겨붙어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만약 집값 급등을 막아내지 못하면 윤석열 정권은 끝장이다"며 "지금이라도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집값 안정에 모든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
집값 잡는 방법으로 그는 △ 집값 상승을 부채질해 온 정책금융을 대폭 조일 것 △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금융, 세제 조치를 시정할 것 △ 공급 대책을 내놓아 시장에 강력한 신호를 신속히 줄 것 △ 부실PF 정책 폐기 △ 정부가 옥석을 가려 구조조정에 나설 것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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