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코로나 지원금 부실 지급 실태는 충격적이다. 무려 3조2323억원의 혈세가 취지와 요건에 맞지 않게 잘못 지출됐다는 감사 결과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2022년에 정부는 7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소상공인 586만여 곳에 61조4000억원의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을 지급했다. 이 가운데 실제 피해보다 더 많이 지원된 금액은 2조6847억원에 이른다. 코로나19 피해 미확인 사업자에게도 3007억원이 잘못 지급됐다. 태양광 발전업체 등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가 받아챙긴 돈도 1205억원에 이른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거래 등 범죄에 활용된 '유령 법인' 수십 곳도 이 돈을 받아갔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재정 여력이 부족하여 추가경정예산으로 비상금(예비비)과 초과세수로 지원했다. 이것이 '눈먼 돈'이 되어 엉뚱한 곳에 줄줄 새어나간 것이다.
이같은 감사 결과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민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행정은 확인·검증 등의 절차가 까다롭고 구멍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 가량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며 강행한 입법도 실제 이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클 게 불을 보듯 뻔한 이유이다.
정부는 짧은 기간에 수백만 곳을 대상으로 지원·보상금을 지급해야 했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급 경험도 없었다. 관계 부처 간 협력도 원활하지 않아 이중삼중의 검증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라 본다. 그러나 잘못 지급해 낭비한 혈세가 이 정도로 많았다는 사실은 몰랐을 것이다. 재난지원금 지급 행정에 빈틈이 그만큼 컸다는 얘기가 된다. 이런 실태가 드러난 이상 중기부가 제도상 설계를 잘못했다는 비난을 피할 순 없을 것이다. 시급성, 담당인력과 경험 부족 등 당시 여건을 십분 이해한다 해도, 한차례도 아니고 수차례 지급했는데 손실 증빙, 보상 기준 등 가장 기본적인 제도상 허점을 개선하지 못한 것은 무능하다고 봐야 한다.
대국민 지원금 3조원의 낭비를 우리 정부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중기부는 정액 지원금과 같은 제도상 문제, 손실규모 검증·확인 절차 부실 등 정책을 이행하면서 부딪혔던 현실적 애로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행정기관이 공유하고 재난지원금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 불법 위법행태가 명확한 재난지원금은 고발과 환수 등 엄정한 조치가 요구된다.
야당은 하반기 중에 민생지원금 25만~35만원 정도를 전 국민에게 나눠주겠다고 한다. 상당한 행정 비용도 문제이고, 지류(종이) 상품권이 2억~3억장 정도 전국에 뿌려져 속칭 상품권깡이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행정상 허점이 많을 수밖에 없는 선심성 '현금 뿌리기' 정책을 철회해야 함이 마땅하다. 이번 감사 결과를 그나마 반면교사로 삼는다면 그게 당연히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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