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동의..“군함도와 다르다”

사도광산 등재, 文정부 때부터 논란
尹정부 한일관계 개선되며 협의 진전
日 '강제노동 반영' 약속받고 잠정합의
약속 어긴 군함도 반례 내세운 우려엔
"구체적 합의하고 이미 실질적 조치"
그럼에도 반대표 던져야 했단 비판 여전
국회 '사도광산 등재 철회 결의안' 채택
다만 표대결시 역사반영 더 어렵단 지적도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의 상징적인 채굴터 아이카와쓰루시긴긴잔의 도유노와리토의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는 26일 일본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가 사도광산에 대한 ‘전체 역사’를 반영키로 약속했다는 이유에서다. 한일 정부의 잠정합의에 따라 오는 27일 사도광산은 정식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수순을 밟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어려운 과정 끝에 가까스로 한일 합의가 막판에 다다랐으며 앞으로 24시간 안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일(27일) 인도 뉴델리 세계유산심의위원회에서 투표 없이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애초 일본 정부는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하면서 조선인 강제노동 역사는 담지 않았고, 이에 우리나라는 전임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항의해왔다.

그러다 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관계가 개선됐고, 유네스코 자문기구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이코모스)도 전체 역사를 설명하는 시설·설비를 주문하면서 협의가 진전된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등재에 동의한 이유는 일본이 전체 역사를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이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이미 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특히 과거 2015년 군함도라 불리는 일본 하시마 탄광이 세계유산으로 등재 때와는 다르다는 점을 부각했다.

군함도 등재 당시 일본 정부는 조선인 강제노역 역사를 적시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힘없는 약속만 받아낸 게 아니라 실질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는 일본의 이행 약속만 받은 게 아니라 이행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합의하고 실질적 조치를 이끌어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세계유산심의위 위원국으로서 반대표를 던지는 등 끝까지 막았어야 했다는 야권을 중심으로 한 비판은 여전하다. 이에 전날 국회가 '일본정부의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을 채택키도 했다.

다만 반대표를 던졌다면 오히려 강제노동 역사 반영을 어렵게 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유산심의위는 타협을 거쳐 표결 없이 합의하는 관례가 있는데, 위원국들 모두 자국 유산 등재를 원한다는 이해관계에 따라서다.

때문에 우리나라가 합의하지 않으면 표결로 이어지고, 표 대결에서 밀릴 경우 아예 전체 역사 반영 조치 없이 등재되는 것도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