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민 갈등에 발목잡힌 택지개발… 용인·인천 구월 등 빨간불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 설명회
"재산권 침해" 주민 반대로 무산
정부 추가 발표 앞 곳곳서 삐걱
인천 구월2지구 비대위만 9개
남양주 왕숙 막바지까지 '진통'

정부가 주택 공급난 해소를 위해 추진중인 신규 택지지구 사업이 곳곳에서 삐걱대고 있다. 토지보상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놓고 주민 반발에 부딪히며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8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2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기존 사업들이 차질을 빚으며 주택 공급에 빨간불이 켜졌다.

28일 국토교통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주민센터에서 열기로 한 '용인 이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기후변화영향평가' 주민 설명회가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택지지구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대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인허가를 위한 핵심 절차다.

주민 설명회는 개발 사업 취지 등을 주민에게 설명하는 사업의 첫 관문이다.

주민들은 현재 강제적인 토지수용으로 재산권이 침해 당했다며 지구계획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이 설명회를 반대한 것도 이런 이유다.

이에 국토부는 주민 설명회를 생략하는 대신 주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들이 공청회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며 "구체적인 일정은 주민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법상 주민 설명회·공청회는 주민 반발이 심할 경우 생략할 수도 있다. 개발 사업이 주민 반발 등으로 지연될 수 있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11월 신규 택지 후보지로 발표된 이곳은 경기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천리, 묵리, 시미리 일원 228만2896㎡에 1만6000가구가 들어선다.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단, 용인테크노벨리 1·2차의 배후 도시 역할을 위해 조성돼 이른바 '반도체 신도시'로 불린다.

이 뿐만이 아니다. 1만8000가구를 공급하는 인천 구월2지구는 토지 보상, 그린벨트 해제를 놓고 주민·환경단체 등과 갈등을 빚으며 진통을 겪고 있다.

현재 사업 추진과 관련해 주민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만 9개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월2지구는 인천 남동구 구월동·남촌동 일원 220만1000㎡에 공공주택 1만8000가구가 들어선다.

이외에도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은 토지보상이 마무리 단계이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민들이 생계지원사업에 대한 업체 선정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보상 문제 등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현안 해결을 위해 주민들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며 "원만한 협의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