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리스크·북러 밀착에 바빠진 한·중·일 '작전회의'

5월 한중일 정상회의 이후
외교안보 고위급 교류 늘어
아세안+3 계기 협력체제 강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지난 27일 라오스 비엔티안 국립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세안(ASEAN)+3(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외교 정상들과 손을 맞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 살름싸이 콤마싯 라오스 외교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 연합뉴스

한국·중국·일본 3국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 미국이 한일과 함께 전례 없는 안보협력 강화를 이룬 데 대한 견제가 기본적으로 깔려있는데, 여기에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에 준하는 밀착이 큰 계기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8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중일 간의 거리가 눈에 띄게 좁혀지기 시작한 건 지난 5월 4년 반만에 개최된 3국 정상회의를 준비하던 지난해부터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캠프 데이비드 합의가 이뤄지던 와중에도, 중국은 한일과 각급 실무협의와 외교장관회의에 적극 나섰고 5월 3국 정상회의가 성사됐다.

한중일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3국 간 고위급 교류는 눈에 띄게 늘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지난달 한중 외교안보대화, 이달 한중 외교차관 전략대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중회담까지 굵직한 회담들을 이뤄냈다.

특히 외교안보대화는 평양에서 북러정상회담이 열리던 시기 이뤄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북러 밀착에 대해 중국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선 중국으로 하여금 북러에 견제구를 던진 모양새다.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선 각기 '미국 담당자'가 배석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직전에 개최된 중일 외교차관 전략대화에서도 마찬가지로 양국의 대미 외교 담당자가 자리했다. 외교가에선 11월 미 대선으로 인한 변화에 3국이 '작전회의'를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3국이 공유하고 있어서다. 미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놓으면서 혼전을 이루고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점치는 이들이 많다. 1기 정부 당시 위험천만한 정상 간 담판을 위주로 하는 '톱다운' 외교를 구사하고, 과감한 적대 조치를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기에 한중일 모두 대비책을 고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일은 또 다시 장관급 교류를 했다. 그간 중점적으로 논의해왔던 북러 군사협력과 트럼프 리스크에 따른 변동성 대비에 대해 재차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3국 장관은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협력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3국 정상회의를 언급하며 "3국 협력 메커니즘을 성공적으로 재건키 위한 한국과 두 파트너의 노력이 정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중국 입장에선 작년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합의와 북러 군사협력을 보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이제 '건설적 역할'이라는 말로만 하기 어려워졌다고 느낀 것 같다"며 "북한이 중러 사이에서 이익을 보려는 움직임을 방관하면 한미일 협력만 강화될 것이라서, 보다 적극적으로 한일을 관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한중일이 밀착하기까지 이를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많다. 북러 군사협력은 그 원동력인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후 양상에 따라 달라질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1기 정부 때와는 다른 외교기조를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한중일이 필요에 따라 연대할 순 있어도 공동대응을 하기에는 대미관계부터 시작해 이해관계 차이가 크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