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급한 불' 끈다... 피해업체 5600억 지원[티메프 피해구제 본격화]

정부, 대금 못받은 판매사에
긴급자금 대출 등 유동성 공급
세금 납부기한도 9개월 연장

정부가 위메프와 티몬에서 상품 판매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총 5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이들 판매자의 기존 대출과 보증은 최대 1년간 만기 연장된다.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기한도 최대 9개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위메프·티몬 판매대금 미정산 관련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5일 기준 정산 지연금액은 티몬이 1280억원, 위메프가 854억원 등 총 2134억원이다.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기일은 통상 서비스·재화 판매일로부터 약 50~60일 후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을 포함하면 대금 정산 지연금액은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선 미정산금(정산 지연 금액)이 최대 1조원을 넘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대금 정산 지연으로 피해를 본 판매자와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재부 차관은 "이번 사태의 최종적인 책임은 약속한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위메프·티몬에 있다"며 "정부는 선량한 소비자와 판매자가 입은 피해를 지켜볼 수 없기에 가용한 자원을 최대한 동원해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티몬과 위메프에 입점한 판매자를 대상으로 5600억원 이상의 금융지원을 한다. 우선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정산 지연액이나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대출 한도는 중진공 10억원이다. 소진공은 7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돼 공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기업은행과 3000억원 이상의 협약 프로그램을 신설해 미정산 피해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조건은 추후 확정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피해기업에 특례보증 비율을 기존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은 0.3%p 감면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행사 등 관광사업자 대출에 대해 총 600억원(대출 규모)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

정부는 정책금융기관과 은행에 피해기업의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지원을 요청한다.

국세청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를 중심으로 세정지원에 나선다.

종합소득세·부가세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한다. 세무조사도 중지한다.

항공사와 여행사 간 협의를 바탕으로 불가피한 항공권 예약취소에 대한 수수료(위약금) 면제도 지원한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