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탈원전 재발방지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추진..尹 "정권 영향 없도록"

24조 체코 원전 건설 수주 언급하며
"탈원전 신뢰 하락 극복에 많은 노력
정권 영향 받지 않는 제도적 기반 시급"
해법으로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시
文정부 탈원전 재발 않도록 법적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원전산업지원특별법 제정 추진을 밝혔다. 최근 24조원 규모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데 이어서 수주를 이어가기 위한 지원책이다. 정권과 상관없이 원전산업이 발전토록 하는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우선 “원전산업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과 수출지원 정책을 더욱 강력하고 일관되게 추진해 앞으로 (체코에 이어) 제3, 제4의 수주가 이어지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

특별법 제정 이유에 관해 윤 대통령은 “이번 수주에서 탈원전으로 인한 신뢰 하락을 극복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며 “우리 원전 산업이 정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고 흔들림 없이 성장토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매우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이 위축되는 것과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전 지원을 법률로 못 박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원전 수출 확대 흐름을 정권과 관계없이 이어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한수원의 체코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대해선 “1000조원에 달하는 글로벌 원전시장에 진출할 강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

내년 초 최종계약이 잘 마무리되도록 남은 협상에도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며 오는 9월 예정된 체코 방문을 통한 추가논의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빠른 시일 안에 제가 직접 체코를 방문해 성공적인 원전 사업과 심도 있는 양국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경제와 외교뿐 아니라 교육·과학·국방·문화를 총망라해 체코와의 협력 과제 발굴에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체코 측은 원전 건설 관련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기술협력을 위해 다양한 부처들과의 협력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