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 대응 '전략사령부' 하반기 창설 "현무 등 전략무기 통합 지휘"

전략사 제정령 국무회의 의결 '한국형 3축 체계' 총괄
초대사령관 공군 중장,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 내 위치

[파이낸셜뉴스]

지난 7월 10일(현지시간) 미 전략사령부에서 진영승 합참 전략사창설추진단장(오른쪽)과 앤서니 코튼 미 전략사령관이 동맹의 전략적 억제능력을 주도적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진 단장은 미측에 한국 전략사가 맡을 임무와 역할을 소개했다. 또 한미 정상이 승인한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공동지침) 후속 조치 차원에서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의 공동 기획 및 실행, 연습·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합참 제공

국방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창설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인력 보강과 시설공사·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후속 절차를 완료하고 오는 10월쯤 전략사를 공식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되는 전략사의 초대 사령관은 공군 중장이 맡고, 이후에는 육·해·공군 중장이 돌아가며 맡게 된다.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스텔스 전투기·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전략사는 킬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장을 맡고 있는 진영승 공군 중장이 초대 사령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KAMD), 대량응징보복(KMPR)으로 구성된 '한국형 3축 체계'를 총괄한다.

예하 부대로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드론), 특수임무 분야 부대 등이 있다. 전략사는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해·공군 전략자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갖는다.

국방부 관계자는 "전략사령부는 군의 전략적 능력을 활용해 고도화하는 북한 핵·WMD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할 전략부대"라며 "일체형 확장억제를 구현해 국가와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미래 전략환경 변화에 대비해 군의 전략적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략사 창설준비단 부대 위치는 지휘·통제 여건과 핵·전자기펄스(EMP) 방호력 등을 고려해 서울 관악구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부로 정해졌다. 이후 사령부 편성이 확대되면 군 당국은 이전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국군 전략사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핵 조기경보 체계를 통제하는 미군 전략사령부의 카운터파트이기도 하다. 때문에 전략사는 미군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발전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한 훈련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 전략사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에도 이해당사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건군 75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이 열린 2023년 9월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지대지미사일 현무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