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 혁신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1개 광역지자체와 40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자체, 교육청, 대학, 지역 기업, 지역 공공기관 등이 협력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 양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다. 교육부는 지난 2월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역으로 31건을 지정한 바 있다.
교육부는 지역에서 상향식으로 제안한 47건의 지역맞춤형 교육혁신 모델에 대한 평가 등을 거쳐 25건(1개 광역지자체·40개 기초지자체)을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했다. 2차 시빔지역은 1차와 마찬가지로 △기초지자체(1유형) △광역지자체(2유형) △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3유형)으로 구분해 신청을 받았다.
1유형에선 △경기 파주, 김포, 포천, 연천 △강원 강릉, 동해, 태백, 삼척, 평창, 영월, 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 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 영주, 영천, 울릉, 경산 △경남 남해 등 21개 기초지자체가 선정됐다.
2유형에는 세종이 뽑혔다. 3유형에선 경남 의령, 전북 전주, 전남 여수 등 3개 광역지자체 내 19개 기초지자체가 뽑혔다.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지역 중 경기도 파주는 유보통합 모델학교를 발굴하고 달빛 어린이병원을 확대해 '양육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강원도 영월군은 24시간 야간연장 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할 예정이다.
충남 금산군은 아토피 천식 안심학교(상곡초·제원중) 운영체계를 확대하고, 아토피 치유 마을 사업도 활성화한다.
경기도 파주는 제3땅굴 등 비무장지대(DMZ)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역맞춤형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은 체계적인 성과관리를 위해 선도지역(13건)과 관리지역(12건)으로 운영된다. 관리지역에 대해선 연차평가와 추가 컨설팅 등 보다 강화된 성과관리와 지원이 이뤄진다.
2차 시범지역에 뽑히지 못한 곳중 9건은 예비지정으로 선정됐다. 지난 1차 공모에서 예비지정 지역으로 지정된 9개 지역 중 7개 지역은 이번에 2차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지정된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 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한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들을 반영한 가칭 '교육발전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특구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발전특구는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하여, 교육 전분야에 걸친 혁신과 지역발전을 이끄는 협업의 플랫폼"이라며 "교육발전특구에서 시작된 지역주도 교육혁명이 전국적으로 뿌리를 내려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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