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빼고 웹3 추진하는 일본...한국은 갈라파고스 된다" [코인브리핑]

해시드오픈리서치
'日 가상자산 제도와 웹3 육성전략' 보고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웹3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일본과 다르게 한국은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투자사 해시드의 해시드오픈리서치는 '일본 암호자산 제도 현황과 웹3 육성전략'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디지털 전환의 시기를 놓쳐 Web2 글로벌 경쟁 주도권을 잃었던 일본이 웹3 기회를 포착하고 빠르게 경쟁력을 갖추는 과정에 주목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전환에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아온 일본은 최근 웹3 전환의 선두주자로 올라섰다. 일본 정부는 그간 유지해온 크립토 산업 강경 규제 정책 노선을 선회하고 ‘웹3 산업을 국가 성장 전략’으로 정했다. 적극적으로 산업 육성 지원책을 펼치며 글로벌 웹3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은 자민당 디지털사회 추진본부 산하의 ‘웹3 프로젝트팀’을 신설하고 주요국 중 최초로 웹3 정책안을 담은 백서를 매년 발간하고 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백서에 제안된 다수의 내용이 1~2년 내 일본 정책에 반영되며 현실화 되었다는 것이다.

올해 4월 발간된 백서에는 △엔화 표시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 준비금에 일본국채(JGB) 포함 가능성 △암호자산 개인 과세 완화 △탈중앙화 자율조직(DAO)을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설립 및 운영 등의 방안이 담겼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일본이 주요국의 논의 단계보다 한발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수립하는 단계까지 도달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웹3 정책의 신속한 추진이 가능했던 이유로 일본의 전통적인 관료 프로세스를 밟지 않았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신산업이 보수적인 관료 집단의 장기간의 프로세스를 따르면 적기를 놓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웹3 프로젝트팀’의 실무진(Working Group)을 민간 변호사 중심으로 구성해 빠르게 정책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업비트, 빗썸 등 거래소를 중심으로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 자리매김했지만, 웹3(Web3) 시장 진출은 더딘 상황이다. 미래 웹3시장 선점을 위한 주요국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전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해시드오픈리서치 이미선 리서치팀장은 “한국은 브로드밴드 시대에 초고속인터넷을 발 빠르게 구축해 글로벌 인터넷 시장의 선두에 올랐다”며 “Web2에서 웹3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는 지금, 웹3고도화 전략과 대응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다가오는 웹3 시대에 한국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