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전국 14곳 댐 건설, 환경단체는 어깃장 놓지 말아야

집중호우와 가뭄, 용수 부족에 대응
덮어놓고 반대하면 국익 해치는 것

전국 수계에 건설될 14개 댐.[환경부 제공]

정부가 한강과 낙동강을 비롯한 전국 수계 14곳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하겠다고 30일 발표했다. 일상화된 극한기후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대홍수와 가뭄, 산업·생활용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다목적댐 3곳, 용수전용댐 4곳, 홍수조절댐 7곳 등 14곳이다. 권역별로는 한강권역 4곳, 낙동강권역 6곳, 금강권역 1곳이다.

지구온난화에서 비롯된 세계적 기상이변은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가뭄이 몰아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7월 한달 동안 경기 파주 873㎜, 충남 부여 809㎜, 전북 익산 704㎜ 등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연 강수량의 절반을 넘는 수치다. 극한호우 등에 따른 최근 3년간 피해액은 1조6000억원이 넘고, 인명피해도 85명에 이른다.

반대로 2022년 남부지방에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긴 227일 동안의 가뭄이 발생했다. 공장 가동은 물론이고 생활용수 공급이 어려워 기업과 주민들은 큰 고통을 겪었다.

앞으로 신축 또는 재개발되는 댐들은 한 번에 80∼220㎜의 비가 와도 수용할 능력을 갖춘다고 한다. 이 댐들에서 공급되는 물은 연간 2억5000만t으로 220만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

사실 과거와 비교해 규모가 달라진 자연재해에 대비한 댐 건설 발표는 늦은 감이 없지 않다. 댐 건설에 보통 10년이 걸리므로 바로 착공해도 그 기간의 천재지변에는 대처할 수단이 없다. 준비와 착공 기간을 최대한 줄여 하루라도 더 일찍 댐을 완공해야 하는 이유다.

이렇게 댐 건설이 늦어진 데는 환경단체들의 반대도 큰 작용을 했다. 10여년 전 4대강 개발을 놓고 정부와 환경론자들이 대립하는 바람에 완공이 지체됐다. 지금 와서 결과를 보라. 그때 큰 물그릇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면 얼마나 큰 피해를 봤을지 가늠하기 어렵다.

최근 중남부지방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도 정부가 추진한 댐이 건설됐다면 막을 수 있었다고 한다. 그런 것을 환경단체들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바람에 흐지부지돼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민에게 돌아갔다.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환경은 보호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다. 그러나 개발의 이익이 더 크다면 환경파괴를 최소화하는 전제하에 개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비단 댐 건설만이 아니다. 개발과 보호의 이득과 손실을 비교 평가해 합당한 결론을 내리면 된다. 환경보호의 명분에 갇혀 덮어놓고 개발에 반대할 일은 아닌 것이다.

기왕에 댐 건설에 착수하기로 한 이상 공기를 최대한 단축하기 바란다. 물론 거대인프라 건설에 따르는 난관은 한둘이 아닐 것이다. 예산 확보와 주민들의 찬반 논쟁도 걸림돌이나 공사지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환경단체를 포함해 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 조정이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물부족 국가로 분류된 지 오래다. 공단 건설로 용수의 필요량은 계속 증가하는 중이다. 가뭄도 문제고, 홍수도 문제다.

물의 부족과 넘침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댐 건설뿐이다. 환경단체들은 기상이변이 끼치는 영향을 먼저 생각해 보면서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댐 건설에 어깃장을 놓는 일은 아예 시도도 하지 말기 바란다.

국가와 국민에 해를 끼치는 행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