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상반기 마약 공급 사범 30% 증가…"국경 단속 강화해야"

이진혁 기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7.31 12:00

수정 2024.07.31 12:00

이준석 기자
이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올 상반기 마약류 공급 사범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하반기 마약 밀수 조직을 소탕한다는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국경 등지에서 밀수되는 마약 근절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31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마약류 사범 6545명을 기록해 지난해 같은 기간(7101명) 대비 15%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공급 사범은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검거된 마약류 공급 사범은 2725명으로 전년도 검거 인원 2089명 대비 30.4%(636명) 증가했다. 이 때문에 총 검거 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7.1%에서 41.6%로 대폭 상승했다.

경찰이 그동안 '제조-밀수-공급-투약' 형태로 연결된 마약류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밀수 등 공급 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해왔기 때문이다. 하반기 집중단속도 이러한 방향성을 유지해 조직적 공급 사범 일망타진을 목표로 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또한, 최근 범죄 동향에 따라 △인터넷 마약류 △클럽 등 마약류 △의료용 마약류 단속에도 수사력을 결집할 예정이다. 인터넷 마약류 사범은 다크웹·텔레그램·가상자산 등을 범행 수법에 활용한 경우로서, 경찰은 다크웹·가상자산 전문수사팀 등을 통해 지능화된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

클럽 등 마약류에 대해서는 첩보 수집 강화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지역경찰·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마약수사팀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은 의료용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허위·과다처방 병·의원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식약처와 적극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여성과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통되는 식욕억제제(펜터민, 디에타민 등)에 대한 예방 활동도 활성화한다.

전문가들은 공급 사범 방지를 위해 국경 등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낭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투약 사범 단속도 중요하지만 관세청 등에서 국경 단속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용 마약류 확산에는 손쉬운 접근성을 언급했다.
김 연구위원은 "청소년 여성의 의료용 마약류 사범이 늘어난 이유는 접근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없는 상태다"고 밝혔다.

이향이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구지부 지부장은 "젊은층이나 여성층 등 다양한 연령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며 "의료용 마약류 처방도 예전보다는 까다로워지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이해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추진하면서도 예방 및 재범방지에도 초점을 맞춰 관계기관과 치료·재활 연계 또한 강화할 것이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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