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근절 '범정부 원팀' 운영 1년 더

범죄조직 적발·628명 입건 성과
작년 피해금액 4472억원 규모
합수단 출범 전보다 42% 감소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 출범 후 피해액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합수단은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최근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가 진화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보이스피싱 범죄 합수단은 7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합수단은 출범 후 2년간 628명을 입건하는 성과를 냈다"면서 "다만 투자 리딩방,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온라인 사기 등 관련 범죄가 증가할 것으로 보여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지난 2022년 7월 29일 사이버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동부지검에 사무실을 차리고 공식 출범했다. 현재 검찰, 경찰, 국세청, 관세청, 방송통신위원회, 금융감독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 국가기관 7곳 소속 전문 인력 50여명이 근무 중이다.

■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액 42% 줄어

합수단에 따르면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4472억원으로 전년 동기(5438억원) 대비 18% 줄었다. 출범 이전인 지난 2021년 7744억원 피해금액 대비로는 42% 줄었다. 지난해 발생건수는 1만8902건으로 지난 2021년 3만982건 대비 39% 줄었다.

합수단은 출범 이후 628명을 입건하고 국내외 총책 18명 등 총 201명을 구속했다. 합수단은 '070'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조작하는 중계기와 대포유심 등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급하는 다국적 중계기 유통조직 3곳을 적발해 태국과 러시아 등 출신의 조직원 53명을 구속했다. 또 조직폭력배와 은행원 등이 연루된 대규모 대포통장·대포유심 유통조직 8개를 적발해 총책 7명 등 총 44명을 구속했다. 지난해에는 조직원 일부가 검거됐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석방된 뒤 4년 동안 수사가 중지됐던 사건을 재수사해 총책 등 27명을 입건하고 조직원 20명을 구속했다.

홍완희 합수단장은 "수사기관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발송하는 체포·구속영장과 수사개시통보서 등 서류는 100％ 가짜"라며 "'우편으로 출석 요구서를 보내달라'고 답하고 연락을 끊어야 기관 사칭 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 합수단 운영기간 1년 연장

보이스피싱 범죄가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면서 합수단은 7월 29일까지였던 운영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했다. 올해 상반기에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3242억원으로 지난해 연간 피해액의 72.5%에 이른다. 발생 건수도 1만52건으로 지난해 연간 건수의 절반을 넘었다. 합수단은 조직적 비대면 사기 범죄가 진화·확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보이스피싱 범죄단은 △콜센터 △중계기 운영 △대포유심 유통 △현금수거책 모집 △대포통장 유통 등 조직을 별도 운영하는 등 분업을 통해 전문화했다. 전체 범죄조직 수도 증가하고 중국을 넘어 캄보디아, 라오스 등 동남아로 해외 거점이 확산하는 동시에 사회 초년생, 외국인 가담도 늘었다.

범죄단의 사기 수법도 진화했다. 이들은 스미싱 문자 발송, 악성 앱 유포, 위조 사이트 이용 등 정보통신(IT) 환경을 바탕으로 수법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주식·코인 투자 리딩방 유인, 부업 알선, 로맨스 스캠 등 영역을 넓혔다.

홍 단장은 "수사기관이 증거자료를 모으기 위해 영장을 받아 한 걸음씩 천천히 걸어간다면 범죄조직은 다양한 수단을 이용해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민들이 피해보는 분야를 적극 수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mail] 강명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