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F대책 우려 큰 건설업계… "본PF 전환부터 지원해야"

국토부 주최 비공개 간담회서
경공매 과부하·헐값매각 우려
"부실사업장 정리기간 늘려야"
은행·보험 업권별로 평가 달라
점검 기준 통합 필요성 지적도

뉴시스

"양호·보통 받으면 뭐 합니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본 PF 지원은 없고, 또 연장하면 부실우려로 재분류 될 텐데요"(시행사 고위 관계자)

7월 31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주택·건설·개발 협회 등을 대상으로 비공개로 진행한 부동산 PF 간담회에서 이 같은 우려가 쏟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향후 6개월 이내에 PF 사업장 구조조정을 마치는 것을 골자로 한 'PF 재구조화·정리계획'을 마련하라고 금융권에 내려 보냈다. 이번 간담회는 금감원 재구조화 계획에 대해 업계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주택·건설·개발 관련 협회 뿐 아니라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에서 업계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조기 본 PF 전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PF 연장이 짧게는 2~3개월 단위로 이뤄져 정상으로 평가 받아도 추가 연장시 '유의나 부실우려' 로 재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A시행사 고위 관계자는 "평가와 지원은 별개라는 것이 금융기관 입장"이라며 "아울러 금융당국도 본 PF 전환 지원은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보험 등 업권별은 물론 금융당국도 소관 국마다 점검 결과가 달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협회 관계자는 "대주단에는 다양한 금융기관들이 모여 있는 데 A사업장에 대해 은행은 '유의', 보험은 '보통'으로 평가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며 "금감원도 현장점검을 실시했는데 업권별 소관 국마다 점검 결과가 상이해 혼선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업권별 소관 국을 통합해 현장 점검 및 점검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실 사업장을 6개월 이내로 정리해야 한다는 금융당국 지침은 헐값 매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협회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경공매가 일시에 몰리면서 헐값 매각은 물론 매각 지연 등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시장에서 매물 소화가 가능토록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부실 사업장 경공매시 첫 입찰가를 감정평가금액이 아닌 장부가로 추진중이다.

일시에 경공매가 몰리는 데다 장부가를 기준으로 하면 시장 혼선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게 건설업계의 시각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PF 재구조화 과정에서 '차주(시행 및 건설)' 참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경공매는 빠르게 진행되는 데 금융당국이 약속한 PF 연대보증 개선방안은 소식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최종 결과를 아직 해당 업체에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