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당정관계 쇄신 통해 국정운영 주도권 확보를

윤-한 만남으로 갈등해소 기대
국정개혁 앞세워 국면전환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의힘 신임 당 지도부 만찬에 앞서 한동훈 신임 당대표와 기념촬영을 위해 손을 잡고 있다.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 대표가 7월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공개로 만나면서 양측 간 갈등 봉합 기대감이 크다. 국민의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이후 한 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전현직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해 만찬을 한 지 6일 만이다. 이후 윤 대통령과 한 대표 간 단독 비공개 회담 일정은 한참 미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세간에 제기되는 윤·한 갈등의 골이 깊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일 양측 간 나눈 이슈의 수위 여부를 떠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 자체가 국정운영에 큰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

현재 국정은 거의 마비상태라고 규정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를 두고 여소야대 정국을 주된 원인으로 꼽는다. 정치 역학구도상 틀린 말은 아니다. 지난 총선에서 다수의석을 확보한 거대야당이 입법권을 무소불위로 휘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특검법으로 여권을 압박하는 동시에 입법 강행으로 국정 기조도 흔들리고 있는 게 현실이다.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그에 맞선 여당의 필리버스터 그리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되면서 국정운영이 사실상 마비된 상황이다. 임명-탄핵-사퇴-재임명이 되풀이되는 방통위 사태는 상징적이다. 21대 국회의 난맥상이 22대 국회에선 확대 심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한가하게 거대야당만 탓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한 나라의 살림을 책임지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간판을 내걸고 있는 국민의힘이 할 소리가 아니란 말이다. 위기일수록 기회로 만드는 것이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갖춰야 할 실력이다. 그 첫 단추는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간 위상 정립과 협력적 구도를 복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권을 쥔 한 대표 체제는 새로운 당 지도부 구성을 놓고 표류 중이다. 친윤(親윤석열)계와 친한(親한동훈)계 간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어서다.

친윤계 정점식 정책위 의장 유임을 둘러싼 갈등이 대표적이다. 심지어 원외의 '반한 연대'마저 본격적인 세 결집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소속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들이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를 발족해 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려는 시도가 있다. 한동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이틀 만에 협의회가 발족됐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새 당 대표의 리더십이 견제받고 새로운 지도체제가 순항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앞선다. 국정마비가 이어질수록 일선 공무원들의 의욕도 꺾일 게 뻔하다. 이미 일각에선 중앙부처 현업 공무원들이 책임회피 차원에서 일손을 놨다는 비관적 이야기마저 나오는 실정이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 간 갈등 해소는 당정대 관계복원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에 남은 선택지는 오직 하나뿐이다. 정면 돌파다. 풍랑에 흔들리는 대한민국호를 강하게 끌고 가는 국정운영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핵심 이슈를 틀어쥐고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길밖에 없다. 윤석열 정권 초 야심차게 내세웠던 노동·교육·연금 개혁은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바 있다. 사심 없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는데 이를 나무랄 국민은 없다. 이를 위해 당정 간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 당정 갈등에서 협력의 복원으로 전환해야 국정 이슈를 강한 그립으로 끌고 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