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4이통사 정책 재검토·보완나서

5G 28㎓ 주파수 개선책도 연내마련

정부가 제4이통통신 선정 무마로 갈 곳을 잃은 제4이통 및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에 대한 해결책을 연내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낸다. 제4이통 신규사업자 재정여건, 28㎓ 활용성 등 지금까지 제기돼 온 문제점을 연구반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올해를 넘기기 전 보완책에 대한 윤곽을 잡겠다는 목표다.

4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조만간 전파정책연구반과 통신정책연구반 각각의 구성을 확정하고, 관련 정책 재검토에 착수한다. 기존 과기정통부가 제4이통 선정 취소를 확정하면서 밝힌 연구반 가동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정책연구반은 주파수 경매 할당 제도 및 5G 28㎓ 관련 개선 사안을, 통신정책연구반은 제4이통 정책 방향을 재검토하는 등 제4이통 취소와 관련된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연구를 연내까진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전파정책연구반은 스테이지엑스 주파수 경매 과정에서 제기된 우려점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주파수 경매에서 입찰 업체의 재정 자립도에 대한 제한으로 최소 자기자본 기준 조항 등을 두는 방안과 5G 28㎓ 특성을 고려한 활용 여부 및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통신정책연구반은 제4이통 정책의 당위성, 필요성, 가능성, 보완책 등을 중점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전망된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오는 8일 청문회를 거쳐 장관으로 임명되면 연구반 운영 및 통신 정책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도 지난 2일 출근길에서 이동통신사 개수를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 "종합적인 판단을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외 대한민국 스펙트럼 플랜, 알뜰폰(MVNO) 정책은 연구반 운영과 별개로 기존대로 추진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스펙트럼 플랜과 알뜰폰은 연구반과는 별개로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르면 3·4분기 중 알뜰폰 도매대가 인하 등이 담긴 가계통신비 인하 방안과 제4이통 취소 내용을 반영한 주파수 스펙트럼 플랜안이 나올 것으로 점쳐진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