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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전국민 25만원 지원, 초부자 감세에 비하면 새발의 피"

전민경 기자,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8.06 10:20

수정 2024.08.06 13:46

"尹, 휴가 때 과음만 말고 민생 고통 체감하길"
증시 폭락에 "내일 비상경제점검회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정부·여당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반대하는 데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국민에 25만원씩 지원해도 전체 13조원이면 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초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직무대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떠났다. 휴가 기간 대부분을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보낸다고 대통령실이 설명했다"며 "이왕 간 휴가 맛집 투어 하면서 과음만 하지 마시고 민생 현장의 고통과 어려움을 직접 피부로 체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전국 곳곳 시장과 상가 공실이 얼마나 많은지, 가스 전기 요금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그래서 상인들 등골이 얼마나 휘는지, 꼭 물어보고 살피시라"며 "자영업자 폐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노동자 임금체불액은 얼마나 되는지 꼭 알아보시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미리 알려드리자면 지난해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는 98만6487명으로 지난 2006년 관련 통계집계 이후 가장 많다"며 "사유별로 보면 사업부진이 48만2183명으로 외환위기 당시였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다"고 전했다.


이어 박 직무대행은 "임금체불도 심각하다"며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체불액은 1조436억원으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던 작년 한해 체불액의 절반을 훌쩍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박 직무대행은 "자영업자는 장사 안 돼 줄폐업하고, 노동자들은 임금을 못 받고 있다는 뜻"이라며 "민생이 이리 어려우니 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고 국회가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직무대행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은 현금살포가 아니라 민생을 살릴 심폐소생"이라며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로 사용 기간을 정해서 전국민에 지급하면, 그 혜택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그대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소비자에겐 소비 지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겐 매출 지원 효과가 있고 내수진작 효과로 침체된 지역경기에 숨통을 틔워주는 검증된 정책"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반대하는 것은 민생을 살릴 의지가 전혀 없다는 뜻"이라고 맹폭했다.

아울러 박 직무대행은 "초부자 세금을 깎아주는 건 경제 살리기 정책이고, 서민들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주장은 황당무계"라며 "초부자는 세금을 안 깎아줘도 알아서 잘 살 여력이 충분하지만 당장 서민들은 먹고 살기가 외환위기 때 만큼이나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민이 죽든 말든 관심없고 민생을 책임질 생각이 없다면 국가는 도대체 국민에게 무슨 쓸모가 있겠나"라며 "그런 쓸모 없는 정권이라면 차라리 없는 것만 못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한편 민주당은 '증시 폭락' 사태와 관련해 7일 최고위원회의를 비상경제점검회의로 변경해 열기로 했다. 박 직무대행은 "우리 경제가 비상상황이다.
어제(5일)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동시에 8% 넘게 폭락하면서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했다"며 "민주당은 내일 최고위를 비상경제점검회의로 변경해 경제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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