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美경제에 수출·내수 타격 불가피… 금리 내려야" [긴급좌담 불확실성 커진 하반기 경제]

美 경기침체 판단 아직 일러
韓 반도체·車수출 단기 영향
금리 인하로 내수 진작 필요
취약계층 선별지원 강화해야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거래일 기준 이틀 연속 패닉상태였던 주식시장은 6일 반등에 성공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과 긴급회의를 갖고 "실물 동반 않는 주식시장만의 조정"이라며 시장심리 안정에 총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시장이 안정되더라도 미국 경기흐름이 올 하반기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은 크다. 파이낸셜뉴스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강인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가나다순) 등 경제전문가들을 대상으로 긴급좌담을 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경기가 침체에 들어섰다는 판단은 섣부르다"고 했다.

다만 미국 경기가 둔화하고 있는 것은 지표로 확인되기 때문에 대미 수출·내수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의) 수출 사이클이 내려가면 경기전망이 더 어두워진다.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명했다.

―미국 경제는 침체인가.

▲강성진 교수=미국 경제가 침체기에 접어들었다기보다는 코로나19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보였던 글로벌 경제가 조정되는 과정이라고 본다. 엔비디아 등 테크 주식들의 불안한 움직임은 과거 정보기술(IT) 버블의 기억 때문이다. 다만 이란과 이스라엘 간 중동분쟁 확대 조짐은 불안을 키울 수 있다.

▲강인수 교수=미국의 리세션(recession·경기침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고 보기 힘들다. 인플레이션, 성장률, 실업률 등을 보고 판단하는데 고용지표가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다. 아시아 증시의 최근 폭락은 과민반응이다. 리세션 여부는 성장률 추이 등을 더 봐야 한다.

▲정규철 실장=미국 경기둔화 시점은 왔다. 다만 경착륙인지, 연착륙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현재의 지표만 보고 경착륙이라고 하기는 무리다.

▲주원 실장=현재론 침체가 아니다. 7월까지 실업률 3개월 평균(4.1%)이 이전 12개월 저점 대비 0.53%p 상승하면서 '샴의 법칙'을 적용, 경기침체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민자 등의 구직활동 증가가 실업률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많다. 그럼에도 경기가 하강하고 있다는 것은 맞다. 8월 실업률, 실업수당 신청자 수 등이 경기판단 가늠자다.

―한국 수출에 미칠 영향은.

▲강성진=최근 미국 경기흐름이 반도체, 자동차 등 제조업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본다. 다만 미국이 본격적으로 경기침체에 진입하지 않는 이상 단기 영향에 그칠 것으로 분석한다.

▲강인수=대미 수출 비중은 18% 정도다. 만약 리세션이 본격화되면 자동차 등은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미국 소비수요가 부진하면 수요가 준다. 반도체도 한국의 수출을 견인했지만 최근 인텔의 주가 급락에서 보듯 과잉투자 문제가 불거지면 위축될 수 있다. 주력 산업들이 확실한 비교우위를 찾는 전략이 필요하다.

▲정규철=미국 경제가 둔화에 들어선 만큼 전반적인 조정이 있을 것이다. 다만 반도체는 고유의 사이클이 있어 큰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수출 전반의 조정 과정에서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것이다.

▲주원=미국 경제에서 소비 비중은 70%에 달한다. 올 2·4분기 경제성장률 대비 민간소비 증가율이 낮다. 소비가 냉랭해지고 있다. 차 수출은 영향권이다. 7월 현재 수출이 10개월째 증가세이지만 지난해 안 좋았던 기저효과도 있다. 연말쯤에는 전체 수출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다.

―내수부진 우려가 크다. 금리 향방은.

▲강성진=내수부진은 고금리·고물가 영향이 누적된 결과다. 그럼에도 물가안정 신호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어렵다고 본다. 중동 불안도 고려해야 한다. 미국에 앞선 인하는 반대다. 좀 더 인내가 필요하다. 다만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강인수=시기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국 경기에 따라 수출이 줄 것이란 예측은 같다. 수출이 지탱해온 우리 경제에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그렇다고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해 코로나19 때처럼 '1인당 25만원' 지원 등을 하는 것은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진다. 안정적으로 소득을 진작시켜야 소비가 늘어난다. 당장에 쓸 수 있는 정책은 금리인하로 보인다. 부동산 시장에 대한 우려에도 최소한 미국과 비슷한 시기에 금리를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

▲정규철=내수부진의 큰 축은 고금리다. 미국보다 국내 경기를 보고 금리인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5월부터 KDI는 '금리전환'입장이었다. 한국의 물가, 한국의 경기를 기반으로 정책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주원=내수 살리기의 핵심은 금리인하다.

기준금리를 0.25%p 내렸다고 부동산 시장이 '불장'이 되진 않을 것으로 본다. 필요하면 규제지역으로 묶는 정책을 펴면 된다.

내수와 물가를 보고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

[e-mail] 김규성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