널뛰기 증시에 힘받는 금투세 폐지론 ['패닉셀' 손놓은 당국]

증시폭락 發 여론 의식한 듯
금투세 토론회 연기한 민주
폐지 협의 가능성 여지 열어둬
임광현 "비상회의로 연기한 것..韓, 토론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미국발(發) 경기침체 우려로 국내 주식시장이 극심한 널뛰기 장세를 보이면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론'이 6일 정치권의 핵심 화두로 떠올랐다. '폐지'를 압박하고 있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야당에 공동토론회를 제안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도 사실상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향후 여야 협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위해 칼을 빼든 상황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회의를 마친 후 정부가 '증시 안정'을 예견했다며 "금투세 폐지가 당면과제 아니겠냐는 정부측 입장이 있었다"고 전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예정된 금투세는 금융투자 수익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등)을 초과하는 투자자에게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이다.

여당은 이날 야당을 향해 금투세 폐지를 위한 초당적인 협상을 즉시 시작하자고 압박했다.

한 대표는 당정회의에서 "세계 증시가 여러 가지로 불안한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이렇게 큰 주가 하락의 모멘텀을 만들 금투세를 강행하면, 우리가 일부러 퍼펙트 스톰(초대형 경제위기)을 만들어가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금투세는 그냥 두면 5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최근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금투세 폐지 논의는 더 지체할 수 없다"며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답변을 촉구했다.

다만 아직 금투세 관련 '교통정리'가 되지 않은 민주당은 이날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오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에서 대표 연임이 유력한 이재명 후보는 금투세 유예 및 완화의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지만, 당 정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금투세를 일부 보완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교통정리가 되지 않았다.

이 후보는 이날 SBS 주관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폭락했다. 주식은 꿈을 먹고 사는데 5000만원까지 과세하는 문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저항하고 있다"며 조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금투세 면세구간을 '5년간 5억원'으로 상향하자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8·18 전당대회가 끝나면 새로운 지도부가 금투세 관련 논의를 충분히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7일로 예정된 당내 금투세 토론회를 연기하게 된 배경에도 증시 폭락 사태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금투세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대한 개미투자자들의 분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 관련 토론회를 여는 것이 적잖이 부담됐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같은 시각에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금투세 관련 토론회는 비상한 경제상황에 따라 긴급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개최하게 되어 연기되었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주최했던 임광현 원내부대표도 입장문을 내고 토론회 순연 이유를 전하며 "한 대표가 경제정책 무능의 책임을 금투세에 돌리는 것을 보고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부대표는 "금투세 토론회 하자"라며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토론자가 잘 섭외가 안 돼 어려웠는데, 한 대표가 직접 나오시면 되겠다.

오늘이라도 당장 하자"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