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밀 공작명 노출 등...'정보사령부' 조직·업무 개선 종합 검토 중"

"현재까진 정보사령관 직무배제 검토하고 있지 않아"

[파이낸셜뉴스]

국방부의 상징물. 자료=국방부 제공

국방부는 폭행·하극상·기밀 유출 등 논란에 휩싸인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의 조직 및 업무 개선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최근 육군 소장인 정보사령관이 준장 계급의 여단장으로부터 보고받던 중 폭언을 들었다며 그를 상관 모욕 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반면 여단장은 보고 과정에서 사령관이 결재판을 던져 폭행당했다며 사령관을 폭행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올 초부터 정보사 출신 예비역 단체 '군사정보발전연구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고소 과정에서 여단장은 고소장에 공작 사업명과 관련 단체 등을 적시해 기밀 유출 논란이 발생하는 등 우리 군의 해외·대북 첩보를 담당하는 정보사의 '난맥상'이 잇달아 노출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보사 내부 조직이나 업무 분야에 대해서 한 번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부하 장성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고 관련 내용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당장 직무배제 등에 대한 검토는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현재 정보사 여단장은 직무배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최근 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비밀 요원 신상 정보 등을 외부로 빼돌리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날 해당 군무원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죄 위반 혐의로 군검찰로 구속 송치됐다.

기강과 비밀 유지가 핵심인 정보사 수뇌부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정보사의 기밀 공작명과 공작 방식이 외부에 알려지면서 정보사의 기능이 마비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우려가 나오고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