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올 성장률 전망 하향에도…'내수진작' 묘책없는 당국

[그래픽] KDI 2024년 한국경제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8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경제 전망에 따르면 KDI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지난해보다 2.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e-mail]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파이낸셜뉴스] KDI(한국개발연구원)가 8일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근거를 '고금리 지속에 따른 내수부진'을 꼽으면서 정책당국의 부담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어 내수진작이 시급하다. 다만 확실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 재정당국은 세수결손으로 재정 여력이 빠듯하다.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급증한 가계부채, 부동산 불안 우려로 금리인하엔 신중모드다.

韓 성장률 잇단 하향

KDI가 이날 올 성장률 전망을 조정했지만 앞서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전망을 하향했다.

국제금융센터의 최근 집계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UBS 등 IB 8곳의 올해 우리나라의 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2.5%다. 한달 전엔 평균 2.7%였다. 올 2·4분기 경제가 전기 대비 -0.2%라는 마이너스 성장을 반영했다.

문제는 대내외 여건이 전망시점 대비, 악화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미국 경제 침체 가능성으로 주식시장이 큰 변동을 겪은 게 대표적이다. 이는 미국 경제 경착륙 가능성까지 반영한다면 성장 하향 조정폭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수출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경제 흐름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실제 KDI가 이날 낮춘 성장률 전망에는 우리나라 총수출이 호조를 보일 것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KDI는 "올해 총수출은 반도체 경기가 기존 예상을 크게 웃도는 호조세를 보임에 따라 기존(5월 전망) 5.6%보다 높은 7.0%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은 "(이번 수정전망에서 미 경기침체를 반영하진 않았지만) 만약 미국, 중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확대되면 우리 경제의 회복세는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KDI, 2024년 8월 수정 경제전망은 (세종=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김지연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8월 수정 경제전망을 설명하고 있다. 오른쪽은 KDI 정규철 경제전망실장. 2024.8.8 [e-mail] (끝)

묘책없는 정부, 한은

내수진작책이 시급하지만 정부와 한은은 사실상 딜레마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의 재정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실제 올 상반기 국세수입은 1년 전 대비 10조원 가량 감소했다.

물가가 2%대에 진입하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줄어든 한은도 집값과 가계부채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금리를 내리면 집값 급등세를 부추기고 가계 빚을 팽창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준금리가 미국 정책금리보다 2%포인트나 낮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환율급등, 금융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KDI는 금리인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규철 실장은 "가계부채, 부동산은 거시건전성 정책,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으로 해결하면 된다"며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금리인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경제연구실장은 "금리인하가 내수살리기 핵심이고 0.25%포인트 인하한다고 부동산이 '불장'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