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정부는 이번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급대책'을 포함해 앞으로 6년간 서울과 수도권에 모두 42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넉넉히 공급될 때까지 주택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급 계획이 이미 확정된 21만7000가구 규모의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최대한 조기에 공급하고 재건축·재개발 촉진특례법(가칭)을 제정해 재건축·재개발 추진 기간을 3년가량 앞당겨 향후 6년간 서울 도심 등 17만6000가구의 주택을 조기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025년까지 착공하는 경우 미분양 주택을 LH가 매입하는 등 4만1000가구가 조기 공급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다음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주요 질의응답.
- 이번 대책 마련의 배경은
=서울·수도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했다. 국민이 원하는 곳에 우량 주택을 넘치도록 공급해 국민 주거 안정 및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게 핵심 취지다.
-신규 주택공급에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
=기 추진 중인 서울과 수도권 공공택지의 연도별 분양계획을 제시한 만큼 이번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 중 하나인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공급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약간의 시차가 있겠으나,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
-서울 아파트 입주예정물량은
=2024년 3만8000가구, 2025년 4만8000가구로 지난 10년 간 평균 입주물량인 3만8만호를 상회한다. 2026년 서울시 아파트 입주물량은 예년보다 많은 물량이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수도권 공공택지, 지구별 구체적 분양일정은
=2029년까지 총 24만2000가구가 분양될 것으로 전망이다. 공공분양은 올해 9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내년에 고양창릉,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에서 약 8000가구 분양 예정이다. 민간분양은 2024년 하반기에 성남금토 등에서 6000호, 2025년에는 매입확약 효과로 성남복정1, 인천검단 등에서 최대 2만7000가구 분양물량 기대한다.
-정책대출 과도한 것 아닌지
=정책대출은 서민·실수요자의 구입·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소득, 자산, 주택가격 및 면적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공급중이다.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건전성 강화 방안도 검토중이며 민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2단계를 9월부터 차질없이 시행하는 등 시중 유동성을 확고하게 관리해나갈 계획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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