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여야정협의체 협상… 대통령 참여 두고 이견

여야 원내부대표 비공개 회동
국힘 "실무자 선에서 협의하자"
민주 "대통령이 직접 참여해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 처리 합의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생 여야정 협의체 구성 관련 회동에 앞서 취재진의 퇴장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8일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협의체 관련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양당과 정부를 중심으로 실무자 단위에서 협의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참여를 요구하고 나서면서다. 법안 논의는 시작도 못했는데 협의체 운영 방식을 두고 벌써부터 부딪힌 것이다. 여야 모두 8월 임시국회 내 주요 민생 법안을 합의 처리하겠다는 의지는 강하다고 강조하지만 협의체 관련 파열음이 길어진다면 실제 처리되는 법안은 소수에 그칠 것으로 관측된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여야정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앞서 양당 원내대표가 갈등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데 합의한 데 이어 협의체의 구체적인 성격과 참석자, 주기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만난 것이다.

그러나 이날 회동은 사실상 '빈손 협상'으로 끝났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8월 국회 본회의 중에 쟁점이 없는 꼭 필요한 민생 법안을 우리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전날(7일) 양당 정책위의장 간 회동에서의 합의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

게다가 이들이 이날 언급한 비쟁점 법안은 구하라법과 간호법에 그쳤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관련해서도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쟁점이 남아 있어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책위의장 간 회동에서 언급된 법안 외 추가로 언급한 법안도 없다.

여야정협의체와 관련해서 배 수석은 "이견은 있지만 좀 더 숙의하고 협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성과를 내야 하는 만큼 애써 화해 모드를 이어가려는 모습이지만 이날 회동 분위기 상 신경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시한 실무협의체 방식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정 운영에 책임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새로운 민주당 대표와 영수회담에 나서거나 직접 협의체에 참석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박 수석은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있다"며 "영수회담이나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협의체를 통해 법안과 예산, 국가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민주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전국민 25만원 지급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직접 야당 지도부와 소통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 협상은 당초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해 시작됐지만 8.18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영수회담 공방 시즌2'가 시작되는 모습이다. 지난 4월 29일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윤 대통령은 2시간가량 영수회담을 가졌으나 추가적인 만남은 이뤄지지 않았다.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는 대치 정국도 22대 국회에서 반복됐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은 두 차례 발의했다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이날 세 번째로 재발의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후 "저희가 세 번째 내는 이 특검법도 거부할 거란 예상은 한다"면서 "다시 한번 국민의 이름으로 진실을 밝히는 특검법에 대해서 꼭 저희는 관철시킬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새로 제출된 법안은 수사 대상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이 포함됐다.

이에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말하는 민생은 왜 특검과 탄핵뿐이냐"며 "진정 나라 경제와 민생을 생각한다면 여야정협의체에도 조건 없이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