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 바꾸지 않는다”

尹 초기부터 예고한 '통일방안 수정'
끝내 유지키로..비핵화 등 최신화만
자칫 北 2국가론과 유사해질 우려
尹-巨野 갈등에 인정받기도 어려워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유지되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새로운 통일방안을 준비해왔는데, 끝내 큰 틀은 유지키로 한 것이다. 대신 북한 인권과 비핵화 등 30년 전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됐을 때에는 대두되지 않았던 부분을 ‘최신화’한다.

본지는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새로운 통일담론을 밝힐 예정이라고 단독보도했다. <관련기사 : [단독] 尹, 8·15광복절에 ‘新통일담론’ 내놓는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크게 바꾸지 않고 현재 한반도 정세 변화를 반영하는 전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은 9일 해당 보도내용을 시인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완전히 바꾸자는 논의가 이뤄지진 않고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광복절에 발표될 통일담론은 윤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최종적인 내용이 달라진다. 다만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명칭과 골자가 유지되는 건 이미 결정됐다는 것이다.

애초에 대통령실에 제출된 통일담론 안들 중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크게 수정하는 내용은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 통일담론 성안작업을 주도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측은 본지에 “대통령실에 여러 옵션들을 제시했지만, 모두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틀을 크게 바꾸는 내용은 없었다”고 전했다.

대신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빠진 부분의 보완이 윤 대통령이 발표할 내용이다. 이는 윤 대통령과 김 장관이 3·1절을 계기로 예고한 바 있는 북한 인권과 비핵화이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제시됐던 1994년에는 화두가 아니었던 탓에 현행 통일방안에는 담겨있지 않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한반도의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뀐 것을 고려해 통일에 대한 생각을 국민들게 밝힐 것”이라며 “광복절 전날까지도 계속 손을 보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수정을 사실상 포기한 이유는 북한의 2국가론 적대정책, 또 여야 갈등이 첨예한 상황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까지만 해도 통일미래기획위는 민족공동체통일방안에 있는 남북연합 과도기를 삭제하고 민주주의 단일체제로의 통일을 추진하는 대대적인 수정을 고려했다. <2024년 1월 22일字 2면 보도 참조> 그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우리나라를 적대국으로 규정하는 2국가론을 내놓고, 윤 대통령은 민족과 통일을 강조하며 맞서면서 흐름이 바뀌었다. 과도기 없는 민주주의 단일체제로의 통일의 경우 사실상 흡수통일이라, 김 위원장이 2국가론을 통해 드러낸 무력통일과 구조적으로 유사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거대야당의 입법독주와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되풀이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전혀 새로운 통일방안을 제시한다면 야권이 정치적 공세를 펼칠 공산이 크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여야 합의로 마련됐기 때문에 지난 30년 동안 진보·보수정권을 막론하고 공식적인 통일방안으로 인정받아올 수 있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