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탈북민 정착지원금 매년 인상하나..'최저임금 연동' 검토

19년 전에 머물러 있는 정착기본금
월 최저임금액 15.6배→4.9배 추락
대폭 인상시킨 후 최저임금 연동 검토
"금액 고정하지 않고 매년 오르도록"
내년 예산 반영 인상부터 최임 고려될 듯
이 경우 3배 이상 인상해야 한다는 계산
다만 다른 지원책들 감안할 것이란 관측도
'4년간 2400만원' 미래행복통장이 대표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북한이탈주민의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을 위한 정착지원금 중 가장 비중이 큰 정착기본금을 매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상 폭은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시킨다는 구상이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통일부는 2005년 때와 같은 금액인 1000만원(1인 가구 기준)에 머물러 있는 정착기본금을 대폭 인상하고, 이후 최저임금과 연동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정착기본금 대폭 인상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4일 첫 탈북민의 날 기념식에서 예고했지만, 눈에 띄는 대목은 최저임금 연동이다.

정부 소식통은 “정착기본금은 19년 전인 2005년 때 1000만원 그대로인데, 그동안 최저임금은 엄청 올랐다”며 “금액을 고정해서 불거진 문제라는 인식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연동해 매년 자연스럽게 오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통일부는 윤 대통령의 정착기본금 인상 약속 관련 자료에서도 2005년과 현재 금액은 같지만 실질적 가치 차이가 크다는 것을 설명키 위해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내세운 바 있다. 2005년 1000만원은 당시 월 최저임금액의 15.6배, 올해 1000만원은 같은 금액이지만 월 최저임금액의 4.9배로 감소했다는 것이다.

종합하면 이번에 크게 인상하는 정착기본금을 시작으로, 앞으로는 최저임금이 오르는 폭만큼 매년 늘리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정착기본금 대폭 인상 폭부터 최저임금이 고려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을 연동하는 시작금액이라서다.

만약 정착기본금을 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실질적인 가치가 2005년 당시 1000만원에 닿도록 한다면 현재 금액의 3배 이상 인상돼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통일부는 구체적인 목표 금액을 비공개에 부치고 있지만, 2005년 수준까지 올려야 한다는 인식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정착기본금이 단번에 3배나 인상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기본금 외에 다양한 지원책들이 주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애초 정착기본금은 2004년 2836만원이었다가 2005년 1000만원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기본금 외에 여러 인센티브들을 도입하면서 조정된 것이다.

현행 지원책 중 대표적인 건 한 달에 최대 50만원씩 4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한 금액, 즉 총 2400만원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미래행복통장’이 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