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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공공 주도를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이미 신규 택지 개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으로 재정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주택 공급 확대 등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까지 떠앉게 됐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민간의 주택 공급 비중을 나누는 등 공공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2일 국토교통부와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8·8부동산대책을 통해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주로 LH와 HUG를 통한 지원에 방점이 찍힌다. 이를 위해 LH와 HUG가 연내 변경해야 하는 자체 내규와 업무 기준 개선 과제만 5가지다.
구체적으로 △HUG 내규 개정 및 업무처리기준 마련을 통한 대출 보증 확대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공공 신축 매입 공급 확대 △HUG 내규 개정 및 대출 전담은행 업무협약을 통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특약보증 가입시 대출 지원 등이다. △LH 업무기준 개선을 통한 신축매입약정 심사시 가점 부여 △HUG 내규 개정을 통한 든든전세주택 유형 신설 및 준공전 미분양 PF 대출 보증확대 등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LH의 경우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제공 사업에 22조원이 투입된다. 미분양 발생시 LH가 분양가의 85~89% 수준에서 매입해주는 게 골자다. 적용 대상은 수도권 3만6000가구다.
또 비 아파트 정상화를 위해 LH 등 공공은 올해부터 내년까지 수도권 신축 빌라·오피스텔를 11만가구(기존 9만가구)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특히 서울의 경우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무제한으로 매입해 전월세로 공급하기로 했다. 매입 단가의 70%는 정부가 부담 하지만, LH는 30%를 자부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 당국과 예산 협의를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HUG 역시 PF 대출 보증 공급 규모를 당초 대비 3조원 늘어난 20조원으로 늘리고, HUG 미분양 PF 대출 보증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미 LH와 HUG가 신규 택지,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등 부동산 정책의 핵심 역할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정 악화는 가속화될 전망이다.
실제 LH의 중장기(2024~2028) 재무관리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2028년 LH의 부채 규모는 236조1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부채 비율은 218%에서 238%로 늘어날 전망이다. HUG 부채 비율 역시 지난해 기준 116.89%로 전년 대비 3배 가량으로 치솟았다. 지난해 당기순손실은 3조8598억원으로 전년(4087억원) 대비 급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택 공급 확대는 여유 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닌 만큼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재정 집행 기준을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재정 악화의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오게 된다"며 "주거 취약 사업의 일정 부분은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간이 추진하도록 하는 등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제언했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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