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인 15명 잔형 집행 면제 및 복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도 포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올해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인, 경제인, 소상공인 등 1219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 등 전직 주요 공직자를 비롯해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 등 경제인도 여러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 공직자, 정치인 등 1219명을 오는 15일자로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여객·화물 운송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41만7260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와, 모범수 1135명에 대한 가석방도 이뤄진다.
경제인의 경우 15명이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올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을 선고받았던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대표는 남은 형을 면제받게 됐다.
정원주 중흥그룹 부회장,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은 복권된다. 복권이란 선거권 제한이나 취업제한 명령 등 선고의 효력으로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것을 뜻한다.
전직 주요공직자 17명과 여야 정치인 29명도 이번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경남지사, 조 전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권오을 전 의원 등이 특사 명단에 포함됐다.
특히 김 전 지사의 경우 이번 복권으로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적 재기가 가능해졌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돼 남은 형을 면제받았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않으며 피선거권이 제한된 상황이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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