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10명 중 7명 이상 '빈곤', 일자리 부족 현상
日 부동산 30%, 고령자 입주 기피...한국도 멀지 않아
2040년, 대한민국 역사상 '노인 가구 천만 시대' 돌입
日 부동산 30%, 고령자 입주 기피...한국도 멀지 않아
2040년, 대한민국 역사상 '노인 가구 천만 시대' 돌입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중 34.5%입니다.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는 1인 시대의 도래를 예고하는데요. [혼자인家]는 새로운 유형의 소비부터, 라이프스타일, 맞춤형 정책, 청년 주거, 고독사 등 1인 가구에 대해 다룹니다. <편집자주>
[파이낸셜뉴스] “2030년이 되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인구절벽’을 실감하게 될 것이다.”
인구학자 서울대 조영태 교수가 ‘인구 미래 공존’ 저서에 한 말이다. ‘인구절벽’이란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감소하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3040세대의 혼인율 저하, 저출산의 영향으로 20년 뒤 생산가능인구가 1000만명 가량 감소할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망이 현실화되면 고령인구 사회가 불가피하다. 인구가 빠르게 줄고 있는 것에 비해 의학 기술 발달로 평균 수명은 길어지고 있으니, 고령인구 사회는 한국이 맞이해야 할 당연한 미래일지도 모른다.
결혼해서 애 낳고 힘드게 사느니, 나홀로 편하게 살고 싶다는 '3040 비혼세대(1인가구)', 이들이 20년 뒤 겪을 세 가지 사회문제에 대해 짚어보려 한다.
1. 빈곤 (하류노인)
3040 시절이 영원하다면 비혼도 상관없다. 간과하고 있는 건, 청년 1인 가구와 노인 1인 가구가 생활 만족도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경제적 활동이 자유로운 청년 1인 가구에 비해 노인 1인 가구는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빈곤율이 높게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2년 빈곤통계연보'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의 빈곤율은 72.1%였다. 독거노인 10명 중 7명 이상이 빈곤 상태다.
은퇴시기가 빨라지고, 소득이 줄어들며 노후 준비가 넉넉지 못한 것이다. 실질적 1인당 노동 소득이 ‘43세’에 정점에 이르고, 60세 전후로 ‘적자’라는 ‘국민이전계정’ 조사 결과만 봐도 노인 빈곤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2016년 발간된 ‘2020 하류노인이 온다(후지타 다카노리 지음)’에는 평범한 생활을 영위하다 어느 순간 하류로 전락한 고령자들의 이야기가 담겼다. 실제 사회복지 전문가로 노인 복지 현장에서 일한 저자가 '하류노인'들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대부분이 직장인이며 개중에는 임원과 공무원도 있었다. 평범한 일상을 살던 이들도 질병이나 사고, 자녀 문제, 황혼 이혼 등의 함정에 빠지면서 뜻하지 않게 바닥 인생을 경험하게 된 것이다.
저자는 하류노인의 확산을 막으려면 제도 홍보와 생활보호제도의 일부 보험화, 저소득층을 위한 새로운 주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아울러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개입해 노인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2. 임대주택 난민화
"비혼, 마음먹으면 무주택자여도 근심 걱정 없죠.“
몇 년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A씨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비혼 무주택자는 천국"이라며 "혼자 월세 50 오피스텔 살아도 엄청 넓고, 좀 낡았다 싶으면 새 오피스텔 역 5분 거리 이사 다니니까 황제처럼 사는데 부족한 게 하나 없다. 근심 걱정 없이 산다"고 비혼 삶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여기서 질문! “평생 젊게 살 것 같나요?”
이미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29.1%에 달해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일본 사례를 살펴보자. 일본에선 독거 노인들이 집을 구하는 것조차 어렵다.
65세 이상 회원의 방 찾기를 전문으로 지원하는 ‘R65부동산’에 따르면 부동산의 25.7%가 ‘고령자가 입주 가능한 임대 주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28.3%는 ‘최근 1년간 나이를 이유로 고령자 입주를 거절한 적 있다’고 답했다. 36%는 ‘거절한 적은 없지만, 불안하다’고 했다.
고령자가 입주한 뒤 불편함을 겪었다고 응답한 부동산은 57.3%였다. 그 이유는 1위가 ‘고독사에 의한 사고물건화’(56.25%), 2위가 ‘집세 체납’(42.6%), 3위가 ‘사후처리’(37.5%) 순이었다.
R65부동산은 고령자 입주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먼저 ‘사고물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고물건’은 극단적 선택이나 살인 등이 일어나 심리적 하자가 있는 주택을 말한다. 사망 이유가 ‘자연사’라면 심리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사고물건이라 할 수 없지만, 많은 이들이 ‘노인의 고독사=사고물건’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R65부동산은 “고독사로 방치되지 않도록 ‘지켜보기 서비스’ 등을 도입하고, 사후 처리의 경우 사무위임 계약 약정을 하면 된다”며 “집세 체납의 경우 치매로 인한 인지능력 저하인 경우가 있으므로 치매라는 본질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고독사
2040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가구가 1029만가구를 기록,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노인 가구 천만 시대’가 열리게 된다. 평생 독신으로 살아온 이들도 있지만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해서 혼자 사는 경우도 많다. 이에 이때는 ‘나는 솔로’, ‘나 혼자 산다’ 같은 인기 프로그램에 노인들이 출연할지도 모른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고독사 예방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고독사는 연평균 8.8% 증가했다. 고독사 증가세는 '80세 이상 남성'에서 가장 두드러졌다. 반면 여성은 60~69세(11.4%)에서 가장 많이 늘었다.
고독사의 원인은 △1인 가구 증가 △가족 및 지인과의 소통 부족에서 오는 사회적 관계 축소 △사회 안전망 부족 △지역 사회 연대감 약화 △경제적 어려움 △정신적 문제로 인한 사회적 고립 등을 꼽을 수 있다.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허준수 교수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망이 잘 구축돼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세대간의 벽이 굉장히 높다. 독거 노인도 다른 사람과 네트워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짚었다.
또 “결혼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은 많은 반면 1인 가구, 독거 노인을 위한 장치는 부족하다"며 "정부에서 노인 개인별 상황에 맞는 제도를 고려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 노인 안에서도 다양한 특성의 사람들이 있지 않나. 이들의 라이프스타일은 그대로 유지하되 경제적, 심리적으로 위축된 부분을 세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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