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 하향곡선' 보험사 주담대..."은행 수준 규제 적용해야"

국내 주요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한 달 새 대체로 감소세 보여 낮은 허들, 유연한 규제에 금리까지 낮아져 수요층 몰릴 전망 금융당국 가계대출 관리 역행 지적에 전문가들 "은행권에 적용하는 규제 보험사에도 적용할 필요 있어"

4일 오후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도심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국내 주요 생손보사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난 5월 대비 6월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담대 수요가 많이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최근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관리에 나선 만큼 향후 보험사에도 은행에 비례하는 대출 규제를 적용해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내 주요 보험사들의 주담대 금리는 한 달 새 큰 폭으로 하락했다. 우선 삼성화재의 '삼성아파트' 상품의 금리는 3.36~6.3%(고정금리, 분할상환, 아파트 기준)로 전월 금리(3.57~6.51%)보다 최저·최고금리가 모두 하락했다. NH농협손해보험의 '헤아림아파트론 I' 금리도 4.02~6.17%로 전월 금리(4.51~6.66%)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한화생명의 '홈드림모기지론' 상품 금리도 6월 4.26~4.98%(고정금리, 분할상환, 아파트 기준)로 전월(4.53~5.17%) 대비 하락세를 보였다.

교보생명의 '교보e아파트론' 역시 같은 기간 4.25~5.36%의 금리를 기록해 전월(4.40~5.51%)보다 모두 내려갔다. 동양생명의 '아파트담보대출' 상품 금리도 4.59~4.90%로 전월 금리(4.62~4.93%)보다 소폭 감소했으며 하나생명의 '하나생명 아파트담보대출' 금리도 같은 기간 5.16~5.97%에서 5.14~5.84%로 줄었다.

보험사 주담대 금리는 각 보험사가 내부 기준금리,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등을 종합해 자율적으로 산정한다. 내부 기준금리는 시장금리, 조달금리 등을 반영해 보험회사가 자체적으로 산정한 금리다. 대출 기준금리는 CD, 금융채, 통안채, 국고채 유통수익률 등의 시장금리 또는 코리보, 코픽스(은행권 자금조달비용 지수) 등을 뜻한다.

일각에서는 보험사 주담대 금리 하락을 두고 가계부채 속도조절을 주문한 금융당국의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한상용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 주담대의 경우) 신용점수를 덜 본다"며 "신용이 좋지 못한 차주들이 보험사 등 2금융권 주담대를 이용하는 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사 주담대의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역시 은행권에 비해 유연하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에 보험사 주담대에도 은행 주담대와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가 빛을 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은행의 경우 공급 측면 억제를 위해 경기대용 완충자본을 부여, 대출이 늘어나면 위험자본 증가에 따른 요구자본을 더 부과하고 있는데 보험사 주담대에도 공급 측면에서 경기대용완충자본 규제 억제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요 측면에서도 스트레스 DSR을 은행권에 적용하듯 보험사에도 적용해 대출 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다만 보험사 주담대 금리도 향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연구위원은 "보험사들의 경우 은행처럼 이자율에 따라 (금리가) 빨리 변동하지 않으며, 주담대 금리도 반영 속도에 시차가 발생한다"면서 "보험사 주담대 이자율도 늘어날 것"이라고 짚었다.

[e-mail]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