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고위, 아동금고 등 벤치마킹 검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주요국 저출생 정책 사례를 꼽을 때 빠지지 않고 거론되는 국가는 일본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출산율 하락을 겪었고 고령화 문제도 앞서 헤쳐나가고 있어서다. 저고위도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위기 속 일본에서 벤치마킹할 정책이 있다면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13일 저고위에 따르면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의 지난 7월 일본 방문도 이 같은 정부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주 부위원장 방일 중 주목되는 부분은 일본 아동가정청 방문이었다. 주 부위원장은 아동가정청을 이끌고 있는 가토 아유코 어린이·저출산 담당상과 양 기관의 협력방안 등을 논의했다.
저고위는 일본이 올해 아동가정청, 아동금고를 신설한 부분을 주의 깊게 살핀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아동가정청 신설은 세계적인 저출산 국가이지만 어린이 관련 예산이 선진국의 절반을 밑돈다는 반성에서 출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일본의 아동수당과 보육서비스, 육아휴직 수당 등 관련 예산은 국내총생산(GDP)의 1.6%로 평균 이하였다. 저출산 대책에 성공한 국가로 평가받는 스웨덴과 프랑스는 3.4%, 2.9%였다. OECD 평균은 2.1%였다. 한국은 미국(0.6%)을 제외하면 1.1%로 최하위권이었다.
일본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의회에서 "아동 관련 예산을 장기적으로 두 배 늘리는 게 목표"라고 밝히면서 국가 저출생 대응체계 강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저고위는 일본이 '아동금고'를 신설한 부분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 아동금고는 저출산과 관련해 별도의 통합된 회계를 운영한다는 의미다. 별도 회계 운영은 아동가정청이 예산권을 갖고 있고, 장관이 부처별 저출생 정책 등에 대해 권고권을 갖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인구전략기획부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 저고위는 예산편성, 집행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주 부위원장은 "부총리급 인구전략기획부에 권한을 몰아줘 인구위기를 극복해 보겠다는 게 정부조직개편(신설)의 핵심"이라며 "기획조정을 뒷받침하려면 예산권이 관건이고 예산권의 핵심은 예산의 포괄범위, 배분권한 부여 여부"라고 말했다. 다만 주 부위원장은 "(예산 관련 권한 범위를 정하는 것은)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imne@fnnews.com 홍예지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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