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업 일용근로자 취업지원 확대...내일배움카드 한도 상향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발표

지난 7월17일 인천 계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뿌리기업 채용박람회에서 한 구직자가 채용게시판을 살피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건설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용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일용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훈련 지원과 고용서비스 등을 강화한다.

정부는 14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과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 주재로 범부처 일자리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건설경기 침체 속에 2·4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3만6000명 감소했다. 직종·지위별로는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해 일용근로자들의 타격이 컸다.

여기에 한국고용정보원은 하반기 건설업 일자리가 작년보다 5만7000개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전직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팀 단위로 일자리를 이동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특성을 감안해 지방고용관서와 건설근로자공제회 등이 '건설업 지원팀'을 꾸려 현장 팀·반장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뒤 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할 계획이다.

건설업 근무를 계속 희망하는 근로자들에게는 건설업 지원팀 등이 지역별·직종별 인력수급상황 자료를 바탕으로 빈 일자리 취업을 적극적으로 중개해줄 예정이다.

건설업 내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원하거나 제조업 등 타업종으로 전직하기를 원하는 근로자들에게는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을 제공한다.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중에 국가기간산업직종훈련 등 특화훈련을 집중 공급하고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급등제 연계 교육도 늘릴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한다.

건설 일용근로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한도는 연말까지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하고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린다.

18.8%로 추정되는 건설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여 고용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미가입자 파악과 근로복지공단 직권 가입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 방안과 다음달 공개할 공사비 안정화 대책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 건설업 일자리 수요 보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단기 처방에도 건설업 고용 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검토하고 기능인력등급제 활성화,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등 추가 대책도 발굴한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