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나라 살림 적자 103조...'법인세' 충격에 연간전망 초과

기재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
1~6월 관리재정수지 적자 103.4조원

ⓒ 뉴스1 윤주희 디자이너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올해 상반기에만 나라살림 적자 규모가 103조원을 넘어섰다. 윤석열정부들어 6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며 잡았던 연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91조6000억원)을 11조원을 초과했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6월 말 누계 정부의 총 수입은 296조원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가량 줄었다.

나라 살림의 적자 폭이 커진 것은 세수 펑크가 꼽힌다.

상반기 총 수입 중 국세수입은 168조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0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5조6000억원)와 소득세(2000억원)가 소폭 상승했지만, 법인세가 지난해 기업 실적 부진으로 16조1000억원이나 줄어 들었다. 증권거래세도 거래 대금은 늘었지만 세율 인하의 영향으로 3000억원이 줄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로 관리 재정 수지 적자 폭이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지난 2022년 6월(-101조9000억원)에 관리 재정 수지가 100조원 이상 적자를 보였지만,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편성된 예산안을 갖고 집행한 결과였다.

상반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진행한 '신속 집행'도 적자 폭을 키웠다.

6월 누계 총 지출은 지난해보다 20조3000억원 증가한 371조9000억원이었다. 연간 신속집행 관리 대상 사업 규모는 242조9000억원으로, 정부는 이중 66.2%에 해당하는 167조5000억원을 상반기에 투입했다. 예산대비 진도율은 56.6%에 달한다.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76조원 적자를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3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년 전보다 20조 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이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예상 적자 규모인 91조원보다 높은 수치다.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한해 전체 예상 적자를 넘어선 것은 2014년과 2019년, 2023년에 이어 올해가 네 번째다.

지난해 같은 달(83조원)과 비교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20조4000억원 확대됐다. 지난달(74조4000억원)과 비교해도 적자 폭이 더욱 커졌다.

정부는 하반기 들어 법인세 중간예납분이 걷히고, 소득세와 부가세가 추가로 늘어나면 재정 적자를 완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 과장은 "통상 6월까지 신속 집행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데, 주요 세목 종 걷히는 것이 적어 적자 폭이 큰 편"이라며 "7월 부가세가 들어오면 적자 폭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45조9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000억원 줄었다.

[e-mail] 이보미 기자